▲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과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우),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수 현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모습  ⓒ 한국여성단체연합

최근 빈곤층의 자살이 잇따른가운 최근 빈곤층의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신빈곤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지난 7월 31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운동을 펼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이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는 "IMF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으나, 또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빈곤가정 보육료 전면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가족상담센터 개설 ▲320만 실질적 빈곤층에 조건없는 부분급여 실시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및 빈곤층의 의료보장 등을 주요골자로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하였다.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야 하나, 노무현 정부가 2만불 시대를 표방하며 분배는 실종되고,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신빈곤층의 대다수가 실업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자들이기에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계획으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대표 및 정책위원장 면담, 공청회, 관련 시행령 청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 시행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되어야 빈곤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충격적 사건이 연이어 있고서야 한계상황에 놓인 빈곤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생존을 넘나드는 빈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가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IMF 이후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 등 새로운 빈곤층 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이어졌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단기실업자와 절대빈곤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있었으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며 일부 기득계층들이 삼페인을 터뜨리는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남발된 신용카드는 오히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죄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 결과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으며, 장기실업으로 자산까지 탕진한 이들은 생의 막장에 들어서게 되었고, ‘집단적 자살’이라는 오늘날의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2만불 시대론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선성장-후분배의 낡은 논리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성장제일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빈부격차의 심화 그 자체였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끊임없는 계층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2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체제에서 분배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약화되었고 이것이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곧 생존권의 박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근의 심각한 빈곤층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루속히 빈곤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근거한 관련 제도의 확충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목전에 닥친 서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제도화를 우리 사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3.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