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토론회]에서 의견 모아

	▲ 9월 8일 여성연합과 여성재단 등 5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로또수익금 배분 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9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여성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로또복권’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여성민우회의 윤정숙 공동대표가 ‘십년이 넘도록 운동을 하면서 복권이야기는 처음’이라고 운을 떼며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윤정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모두 5건의 통합복권법과 관련해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외국의 복권수익금의 사용예를 들어보이며 복권수익금에 관한 여성계의 요구를 대변하였다.

성공회대의 강남식 교수는 발제에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로또 기금이 빈곤여성가구주 문제해결과 여성장애인 등 우리 사회 신빈곤층과 취약층의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울대학교의 조흥식 교수는 로또복권산업의 정책방향이 나아갈 길과 이에 여성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수익금 일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부의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은 정부 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도 수익금 배분 및 지출과정 상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현재 로또복권의 수익금 사용계획과 배분내역이 기존 정부예산지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여성연합 남인순 사무총장은 복권수익금은 일반 국민들이 기여한 기금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은 분야, 차별받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통합복권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여성단체는 뜻을 모아, 통합복권법안에 대한 여성계의 공동입장을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향후 복권수익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