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 금속노조 파업지지 성명서

엄정대응을 할 곳은 금속노조가 아니라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부이다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9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한미FTA 체결저지 투쟁을 노동자와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의 한미FTA저지 총파업 결정은 지난 4월 25일 제19차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굳은 결의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정부는 금속노조의 25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별로 12시간씩 벌어질 시한부 파업에 대하여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엄정대응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담화문은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에 걸쳐 사업장별로 12시간씩 벌어질 시한부 파업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협이라도 되는 양 묘사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대의원 1-2명과 극소수 조합원의 목소리를 마치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인냥 떠들어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협박과 언론의 선동으로 인해 전국금속노조의 너무나 정당한 총파업 결의가 매도 당하고 있다.

한미FTA저지의 목소리는 생존권, 건강권, 생명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다.

한미FTA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몇 재벌을 제외하고 얼마나 있는가? 한미FTA 협상결과에서 보듯이 농민은 내줄 것 다 내주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사태가 벌어져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과 첨예한 사회양극화로 인해 더욱 극단으로 치달리고 있으며 서민들은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개방으로 인해 가격인상등 가계경제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여성은 어떠한가?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 것이라는것이 협상결과의 분석이다. 한미FTA 협상은 온 국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4대 선결조건이 아니라던 광우병 의심의 미국산 소 수입으로 인하여 온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매도하지 마라.

노동자들의 고용권, 생존권을 요구하는 처절한 요구를 노무현 정부는 정치파업 운운하며 더 이상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 엄정대응을 해야할 곳은 전국금속노조가 아니라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의 생존권, 건강권, 생명권을 모조리 미국에게 내준 노무현 정부이다. 협상의 네가티브 방식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결정 지어버린 노무현 정부에 대해 한미FTA 여성대책위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는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하기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25일부터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지지를 밝힌다.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원회

(경기자주여성연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지역 여성대책위, 울산지역여성대책위, 전북지역여성대책위, 전남지역여성대책위, 제주지역 여성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