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여성행동 발족선언문>

“일자리․교육․물가, 3대 걱정없는 사회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절박한 순간에 서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시중에 떠도는 ‘부자천국․서민지옥’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23조짜리 4대강 정비사업,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소수 특권층 퍼주기로도 부족해, 민생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들은 단기간의 저임금 일자리 남발,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서열화에 기반한 교육양극화 정책, 아동복지예산 삭감 등 반여성․반서민 정책들뿐입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에는 입과 귀를 닫고,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자유로운 의견개진마저 탄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위협과 치솟는 물가, 교육비와 집값 걱정 속에서 잠시도 허리를 펴기 힘든 우리 여성들은,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오늘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을 발족합니다.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라!

‘조용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009년 5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남자는 8천명, 여자는 21만 1천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노동자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5월까지 77만 8천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자들입니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여성,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출산 장려운동을 벌이면서, 반대편에서는 경제위기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과 노동안정성이 보장되는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입니다. 방과후 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해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어떻습니까? 주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 현재,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대학자율화 확대와 국공립대 민영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4조 7천억원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부모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3조 4천억원이면 대학등록금을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3조원이나 들여 멀쩡한 4대강 죽이기에 나설 것인지, 8조 1천억원으로 대다수 서민들이 돈 걱정없이 자녀교육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를 보장해라!

얼마 전 택시요금이 훌쩍 올랐고, 고기, 생선, 휘발유 가격도 1~2년새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와 가스요금도 오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전은 상반기 4.5%, 하반기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또 다른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 명백한 가운데,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을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위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생활재의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힘으로 ‘3대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내적으로 그동안 한국사회가 채택해왔던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건설 중심, 남성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체질을 내수 중심, 중소기업 중심, 사회서비스 및 생태․여성 중심의 조화로운 성장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설 대책, 기업복지를 넘어설 사회보험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돌봄노동을 사회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인 지구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50여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생생여성행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의 요구와 힘과 지혜를 모아 넓게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좁게는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만들기,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기”라는 3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생생 여성행동> 발족대회에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