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여명의 여성한부모 모여 희망쑥쑥! 한마당’개최   - 각 정당에 한부모 5대 요구안 전달   - 여성한부모 희망쑥쑥 편지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부모 요구안을 모으는 담쟁이 퍼포먼스 진행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남녀평등 사회와 민주·평화·통일·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전국 6개 지부, 29개 회원단체의 연합체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여성연합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동주관으로 오늘 여의도시민공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한부모 및 자녀들과 함께 ‘전국 여성한부모 희망쑥쑥!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이경숙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송태수 문국현 대선예비후보 측 정책팀장, 박원경 국민중심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해 한부모 대표들에게 ‘한부모 여성 5대 요구안’을 전달받고, ‘한부모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날 행사장에서는 SBS 라디오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와 공동주최로 지난 9월 10일~21일까지 진행한 ‘여성한부모 희망쑥쑥 편지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편지공모전에는 총 35통의 한부모들의 가슴절절하고 감동적인 내용의 편지가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수상작으로 민병순씨의 “한부모 싱글맘 스토리-저 이렇게 살아요”가 뽑혔습니다.

6. 그밖에도 △한부모 당사자들의 율동 공연 △창작 뮤지컬 공연 △가수 장윤정씨의 축하 공연 △한부모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수지침, 건강검진 부스 등이 운영되었습니다.

한부모의 5대 요구안    1.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2. 직업교육기회 및 취업연계 확대,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라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 한부모에게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라  4. 저소득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라  5.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 첨부자료: 한부모 5대 요구안 설명

* 별도 첨부: 행사장 사진자료 (사진자료실 참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정현백 (직인생략)

 

 

■ 첨부: 한부모 5대 요구안 설명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5대 정책과제

여성한부모 가장은 사별과 이혼, 남편의 유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지기 되면서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가족구성원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이 시행되고 일부 개정되었으나,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 부족, 최소한의 주거 및 의료보장 부재, 모·부자복지시설의 양적 부족, 여성가장 취업의 어려움 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아 취업훈련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취업으로 연계되기도 어렵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예방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제도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부모에게 한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mento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센터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기 힘든 한부모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정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부모동료상담, 자녀양육상담, 일자리상담, 교육·보육문제 등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사회정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2. 직업교육기회와 취업연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후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장 무료직업훈련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으며 일부 직업훈련과목(컴퓨터 강좌 등)의 경우 여성가장을 위한 훈련과정이 없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 이수 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해야 합니다.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활가능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 직업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계층으로 상향조정하고, 이혼이나 사별 후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7년 우리나라 총 가구 16,194천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약 19.9%(3,217천 가구)로 약 5가구 중 1가구는 여성이 가구주입니다.(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한부모 여성 5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고 있고, 최초로 한부모가 된 이후에 겪는 상실감 등을 극복하는데 최소 2-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택소유, 생계를 위한 자동차 소유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가장은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기도 전에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101% - 150%계층의 한부모 가족에게 이혼이나 사별 후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는 심리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획득을 위한 안정적 직업훈련, 한부모가족의 정서·심리 및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안정적 소득보장체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부모자립지원금’은 향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요 원동력이며, 적합한 일자리나 사회복지지원책이 없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4. 저소득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의료보호가 절실합니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 각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들은 의료비가 부담스럽고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가장인 한부모가 노동력을 상실하면 소득이 없는 한부모가정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보호’확대는 최저빈곤 예방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5.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정된 주거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무이자 융자 등의 대책 등 한부모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