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전북경찰청장 성희롱 ‘구두 경고’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재원 전북청장 성희롱 당장 재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만찬 자리에서 언론사 기자를 성희롱하고 기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에게 결국 면죄부가 수여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원 전북청장에게 “구두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사회 규범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처분이다. 전북도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언론사 기자를 ‘여성’으로 환원해 일상적인 성희롱을 당연시하는 경찰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강신명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 경찰 성범죄에 대해 자체 감찰 단계에서 즉각 파면,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선언한 바 있다.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서초경찰서 최 모 경위는 잠복근무 중 부하 여경을 성추행해 해임됐고, 8월에는 강서경찰서 소속 한 간부가 부하 여경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하지만 김재원 전북청장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고위직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여성인권 의식과 도덕성, 공적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재원 전북청장의 이번 성희롱 언행은 민간 기업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만한 사안이다. 수사 기관의 장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성희롱한 일을 ‘구두 경고’로 넘어간다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공권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 수뇌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구두 경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여성인권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도 신장될 수 없다. 집회시위 원천 불허, 복면 금지 등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 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안전, 시민 인권,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자신들에겐 관대하고 국민에겐 초법적인 경찰의 ‘고무줄·이중 잣대’와 ‘제 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2월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