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12대 이사장 취임 논평

by 여성연합 posted Nov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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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12대 이사장 취임 논평]

지속가능발전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성 평등한 국제개발협력’을 향한

혁신의 디딤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여성운동가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및 성 평등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이미경 전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제12대 이사장으로 지난 29일 취임하였다. 이미경 신임 이사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핵심가치 구현 ODA”를 실현해 나갈 것을 취임사를 통해 선언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 목표 관련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ODA 사업의 개발과 이행”을 한국 ODA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여성연합은 2010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에 가입한 이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등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또한 OECD/DAC의 젠더가이드라인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성평등과 여성과 소녀의 세력화를 이행하기 위한 ODA 성평등 전략의 수립 또한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Post-2015 SDGs 논의과정에서 여성주요그룹(Women Major Group, WMG)과 함께 성평등 독자목표인 SDG 5번 목표와 나머지 16개 목표에 젠더 과제 및 지표를 포함시키고 이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연합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들은 과거 정권의 실세들에 의해 ODA가 좌지우지되면서 KOICA가 방향을 잃어버린 수년 동안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취임한 이미경 이사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이에 우리는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실현을 위한 SDG 16번 목표의 이행”과 “코이카 성평등 목표 지원전략을 SDGs와 연계”하기 위해서 당연히 뒤따라야 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추진전담구조의 조속한 제시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ODA의 젠더 현황(Portfolio)이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OECD 개발협력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양자원조 중 성평등 원조 비율은 13.5%이던 2014년보다 더 떨어진 9.8%이다. 이는 36.3%에 달하는 OECD/DAC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무엇보다도 지난 해 KOICA 성평등 중기전략(2016~2020)이 제시되었지만, 우리는 제시된 ‘성평등 전략 실행 로드맵’을 추진하는 사람이 KOICA에 몇 명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그나마 있던 젠더전문관 제도조차 오래 전부터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SDGs와 연계해서 성평등 전략을 KOICA 내부에서 추진할 단위와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에 기초해 볼 때,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코이카 정책혁신과 경영혁신 방향” 중에서 여섯 번째로 언급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핵심가치 구현 ODA”를 제대로 추진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연합은 성평등 ODA를 위한 재원 확대, 협력·조정 권한, 이행 가속화를 전담하는 특별조정협력기구의 설치와 각 분야별 프로그램, 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된 젠더전담책임관제도 등 성평등 ODA를 실행하기 위한 특화된 투자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가속장치(Acceleration Instrument)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KOICA가 당면한 도전이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기회로 전환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여성들의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이다. 여성연합은 이미경 신임 이사장이 취임할 때 보다 퇴임할 때 더 존경받는 여성 리더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2017년 11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