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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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평등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개헌 로드맵 마련으로 미투운동에 조속히 응답하라

 


국회가 결국 여성 시민들의 성평등 개헌 요구를 포함한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묵살했다. 개헌의 전제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김으로써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고 정치권이 그 실현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한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의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집권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머지 야3당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최근 개헌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으나, 이전까지 개헌 성사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투 운동은 현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별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근본 규범인 헌법에서 성평등 가치와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가 목표이자 헌법 원리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난 30년 동안 변화된 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하위 법제도와 국가정책에 이들 헌법원리와 성평등 헌법 내용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지난해 초부터 성평등 개헌 운동을 해 온 것이다.

 

성평등 개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록 이번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개헌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보다 진전된 성평등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젠더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 이후 여성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진영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선출직과 공직 및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조항마저 포함시키지 못한 대통령 개헌안은 남성 중심적 성별권력관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여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개헌’을 위해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서둘러 성평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투표 시기를 정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개헌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는 성평등 개헌으로 미투에 응답하라.
성평등 개헌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주권자의 명령이다.

 

2018년 4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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