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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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격없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현직 국방부 장관이 성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발언을 해 일천한 젠더의식을 또 드러냈다. 이전에도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발언해 사과한 바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일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왜곡된 젠더 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을 뒤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이 같은 왜곡된 젠더의식과 성희롱 발언을 여성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이 속속 나오고는 있지만, 이를 집행할 정부 부처 수장의 이러한 작태를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정부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미투 운동 이전에도 국방부는 각종 성범죄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그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곤 했었다. 최근까지도 해군 장성 등의 고위직 성폭력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의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변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할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의 수장인 각 부처의 장관들부터 성평등 의식을 점검하고 고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전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2018년 7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