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지난 7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4월 말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는 연금개혁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노총, 경총 등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금특위 재구성에 대한 경사노위 의결을 기다리기에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할 수 없으며 비공식적인 논의라도 당장 진행하여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논의를 마쳐야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참석한 대부분의 연금특위 위원들은 취지에 공감하였고 당장 7월 26일부터 기존의 논의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연금특위는 지난 해 10월 29일 출범하여 6개월 동안 20차례 가까이 전체회의, 간사회의,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연금개혁 의제를 ①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지속가능성(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 문제) ② 사각지대해소 방안(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방안 등) ③ 국민신뢰제고방안(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④ 기초연금 내실화(기초-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특위 종료 시점인 4월 말에도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특위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특위 기간 종료 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특위기간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사노위의 다른 노동의제와 얽히면서 특위를 연장(또는 재구성)하기 위한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4월 말 이후 3개월여 동안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단되자 7월 3일에는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한은퇴자협회 등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연금행동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과 각 단체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인 한국의 현실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은 바로 눈앞에 닥친 민생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으로 시작된 연금개혁은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사회적 논의가 종료되면서 개혁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민연금 개혁 주체들의 의지가 아니라 경사노위가 노동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원인되었고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는 대목이었다. 이제 어렵게 사회적 논의가 재개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이루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2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