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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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대안 창립선언문]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고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한국 사회

 

 지금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확대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과 상식 등 많은 긍정적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잣대와 이념, 가치로 사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을 내걸고 친서민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며 추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인 서민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친서민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비정규직 문제,

용산참사 문제, 쌍용차 문제 등을 다루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듯이, 현 정부는 힘없는 서민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에 비해 여전히 정부는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개발이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우리 사회의 가치인 생태적 지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임은 물론 특정 사업자를 빼고는 국가경제에 가져다 줄 이득도 부풀려져 있기만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공론의 공간에 이견을 내세우는 사람과 단체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도 모자라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국가가 나서서

국민 개인을 고소하는 등 이견과 반대를 말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집요하고도 옹졸하기까지 한 방식을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회와 지방정치 어디서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당 중심의 정치라고 할 만큼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참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서야 일시적 균형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촛불시위와 두 대통령 서거 당시 드러난 국민들의 추모열기가 그것입니다.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수적 열세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제대로 된 대안이나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또한 개별화되고 관성화된 운동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그 누군가, 그 어디에선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쌓은 성과가 훼손되고 심지어는 과거로 돌려질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시민운동으로 하여금 정치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반대나 지지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더 심화시키기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시대, 아니 이 시간까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생태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시기는 서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을 우리 사회의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사회집단으로 성장하도록 북돋우고 일깨우는 작업을 사심 없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위해 정부와 야당, 시민사회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실패는 정부와 여당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핍박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 소통의 정치로 변화해야 합니다. 야당은 분열의 정치, 대안부재의 정치에서 벗어나 희망의 정치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가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의 깃발이 되는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풀뿌리 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정치를 아래에서부터 바꾸어 나가며,

현재와 같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세력이 움트도록 돕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킴으로써 변화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 내고자 『희망과 대안』이 출범합니다.

『희망과 대안』은 시대를 고민하고 변화를 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어가는 거멀못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절실한 정치·사회적 구심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모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안정된 서민경제, 창의와 상상력이 샘솟는 미래사회, 소통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안정된 공동체, 더 넓어지는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2009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