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 <희망과 대안>의 출범에 즈음하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1.

 

恐懼之心(공구지심)이 日弛(일이)하고

邪僻之情(사벽지정)이 轉放(전방)이라

豈知事起乎所忽(기지사기호소홀)하고

禍生乎無妄(화생호무망)이리오?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

사악하고 편벽한 감정이 생겨 점차로 방자해집니다.

사건은 소홀히 하는데서 일어나고

화는 뜻하지 않은 데서 일어남을 어찌 알겠습니까?

 

장온고라는 당나라 시대 한 지식인이 막 권좌에 오른 당 태종에게 바친 대보잠이라는 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당태종은 이것을 읽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하다면서 상으로 비단 3백필을 하사하고 큰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도 장온고의 이 경구를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집권 이래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공직자들 사이에는 ‘사악하고 편벽한 감정’이 생겨나 ‘방자’한 권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감히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합리성과 상식, 창의와 진취 - 이 모든 긍정적인 가치들이 상당부분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정부 들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잣대와 낡은 이념, 가치가 우리 사회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낡은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는 경제 발전은커녕 회복조차 이루기 힘듭니다. 경제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북은 갈등하며 정치는 방황하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대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안기구는 부활하고 사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박수치고 환호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민초들의 아우성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도실용과 서민 중심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거버넌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모든 행정의 근본이며 성공의 열쇠임에도, 이 정부는 시민사회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재단을 포함한 나눔의 문화는 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의 상상력과 열정에 맡겨두어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세제나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 정부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온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故以聖人受命(고이성인수명)하여

拯溺亨訰(중닉형준)일새

歸罪於己(귀죄어기)하고

因心於民(인심어민)이라

大明(대명)은 無私照(무사조)오

至公(지공)은 無私親(무사친)이라

 

참으로 성인은 천명을 받아

물에 빠진 이를 건지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니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마음은 백성을 따라야 합니다.

태양은 사사로이 비춤이 없고

지극히 공평함에는 사사로이 친애함이 없습니다.

 

장온고가 1천3백년 전에 말했고 당 태종이 따랐듯이 현 정부도 ‘중닉형준’하고 ‘귀죄어기’하며 ‘무사조’하고 ‘무사친’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 공평하게 권력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2.

 

저는 결코 현 정부의 파탄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7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제가 아는 한 시민사회도 이 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실패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실패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초 내세웠던 실용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처음 목포 대불공단의 전봇대 논쟁이 일었을 때 저는 이 정부의 실용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반겼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만한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구호 대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는 슬로건과 구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공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모진을 주변에서 물리치기 바랍니다.

눈을 가리고 진실을 덮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대신 나라의 먼 장래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의지와 열정,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등용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안기구를 앞세운 억압적 통치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자의적인 사찰과 수사, 기소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는 그런 억압적 통치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무차별한 발호로 인해 온 사회가 두려움과 공포,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장 이런 구시대적인 통치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치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성을 담아 국민과 소통하는 사회통합의 정치를 하십시오.

서민정책을 말하면서 어찌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을 저리 오랫동안 방치할 수 있습니까? 21세기도 10년이 다 지난 이 마당에 왜 사사건건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 합니까? 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민심은 천심입니다. 용산참사는 정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즉각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죄하고 현장을 방문해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원을 낭비하고 미래를 훔치는 일이므로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다시 들어 조율하십시오. 언론을 장악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듣고 소통하며, 실용과 합리성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정부가 앞장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고 협력과 파트너십을 복원하십시오.

오늘날 시민사회가 제3섹터로서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Third Sector Office’를 두고 장관급 중앙부처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Office of Social Innovation & Civic Participation’을 설치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정부 집권 이후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곳곳에서 땀 흘리던 시민단체들은 고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현 정부도 성공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1세기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내는 정부가 되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선진 국가들은 모두 생태, 문화예술, 디자인, 창의, 신뢰,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을 화두로 삼아 약동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가치들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거나 제약당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3년 후, 10년 뒤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지금 국민의 지지율이 50%에 이른다고 오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추이가 보여주듯이 국민 지지도는 늘 변하는 법입니다. 진실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미래비전을 살펴 좋은 정책을 펼침으로써 3년 후, 10년 뒤에도 높은 지지를 받는 전임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나는 이상의 7가지 조치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시무 7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나 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만남이나 협의에도 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발전과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통령이 함께 하는 ‘국민통합‧미래발전 원탁회의’ 소집을 제안합니다. 위의 여러 사항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고 한다면, 시민사회 진영이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만약 이러한 충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이며 대결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사회에 어둠의 절망들이 내려앉는 상황에서 각자의 삶이나 챙기고 자기 단체의 연명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국가의 녹을 먹은 적이 없지만 늘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선비들이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였습니다. 비록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발전하지 못하고 언론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열정과 기개, 희생과 헌신의 자세와 마음으로 왕과 관료사회에 대한 압력과 견제의 기능을 다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과거 독재시대에는 권력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진력하였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뒤의 전환기에는 우리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로 성숙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와 인권, 삶의 질을 이룩한 데에는 빛도 이름도 없이 희생한 다양한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희생과 노력으로 정부와 시장과 더불어 시민사회는 제3의 섹터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온 몸으로 저항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활동,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 시기이든 평상시이든 국민의 존엄한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권의 여러 퇴행적 정책에 반대하고 새로운 정국의 돌파구를 열기를 바라는 많은 정파와 시민사회, 다수 국민이 연합하고 연대함으로써 현재의 상황과 정국을 바꾸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 통합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리의 뜻을 펼 것입니다.

 

4.

 

희망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납니다. 위기의 시대에 그 누군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그 누군가, 그 어디에선가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며 삶의 질을 증진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와 통합의 리더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교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활약하던 지식인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시대, 아니 이 시간까지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활약해 왔던 이 분들이 이제 다시 모여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기 다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서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 부문, 각 단체, 각 기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고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마침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시대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개별 단체나 기관 차원의 대안과 노력을 넘어, 우리 시대의 명망과 실천을 담보해온 이 분들의 면면과 역량으로 사회적 메시지들을 발신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내고자 오늘 <희망과 대안>이 출범합니다. 엄중한 과제들이 이 시대에 널려 있고 이 과제들을 극복하고 안아 해결하는 일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에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사회에 닥쳐온 이 위기를 희망으로 가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