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혐오를 넘어 ‘00한 세상’을 만들자!”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2024 총선넷은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10개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간의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을 통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일시 장소 :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 발언1.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 발표 :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 발언2. 여성인권분과 정책과제 발표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발언3. 노동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민주주의평화분야 정책과제 발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5. 언론방송분야 정책과제 발표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퍼포먼스

 

▣ 2024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자료집 [원문보기]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원문보기]

 

▣ [참고] 2024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목차

 

[기후환경 분야]

총선과제1. 국토·해양의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총선과제2.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총선과제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총선과제4. 신공항 건설 중단과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총선과제5.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총선과제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위한 일회용품 규제 및 폐기물 저감, 수리권 강화

총선과제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강화

 

[평화안전 분야]

총선과제8.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총선과제9.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총선과제10.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총선과제11.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여성 소수자 인권 분야]

총선과제1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총선과제1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총선과제14.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총선과제1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총선과제16.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총선과제17. 이주여성의 시민권 보장

 

[정치개혁 민주주의 분야]

총선과제18.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총선과제19.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총선과제20.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총선과제21. 검찰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균형토록 형사사법체계 개편

 

[언론방송 분야]

총선과제2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총선과제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총선과제24.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총선과제25.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지역균형 농업 분야]

총선과제26. 자치분권의 강화와 자치분권에 입각한 개헌 추진

총선과제27. 지역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총선과제28. 기후위기 대응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민·농촌 보호를 위한 농업 정책 개혁

 

[노동복지 분야]

총선과제29. 노조법 2·3조 개정

총선과제30.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총선과제31.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총선과제32.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총선과제33.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총선과제34.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총선과제35.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생경제 분야]

총선과제36.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총선과제37.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총선과제38.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총선과제39.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총선과제40.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 골목상권 살리기

총선과제4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주거부동산 분야]

총선과제42.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총선과제43.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총선과제4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종교 분야]

총선과제45. 종교의 자유 보호와 공직자·공공기관의 중립의무 강화

총선과제46. 과세형평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공시 및 각종 보조금 평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