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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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1) 여성 실업자를 배제하는 실업통계
(2) 여성의 접근이 제한된 고용창출정책
(3) 다수의 여성을 배제하는 고용보험정책
(4) 여성의 접근이 제한된 실업정책 결정과정
(5)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문제

2. 정부 실업대책의 개선 방향

(1) 실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실업대책 수립
(2) 여성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성차별적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3)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용창출 방안 마련
(4) 여성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 확대
(5)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6) 실업부조제도 도입
(7) 여성취업알선 기능확대방안 마련

1998년 6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고용대책특별위원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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