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 대선 후보는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오늘,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대선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새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명확하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삶은 무너졌다. 광장의 목소리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퇴보·지연·삭제된 여성·성평등 정책을 복원·강화하여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모두의 평등을 위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곧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국가비전을 다시 수립하는 일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화문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빛의 혁명’이 시작된 곳에서 출정식을 여는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빛의 혁명’을 진정 이끈 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는가.
2024년 겨울, 12·3 위헌적 비상계엄에 맞서 가장 많이 광장에 모였던 이들은 여성 시민들이었다. 분노와 절망을 넘어 그 광장을 ‘평등’, ‘돌봄과 연대’로 가득 채우며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여성 주권자들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빛의 물결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어디에도 ‘성평등’, ‘젠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회복·성장·행복’ 이라는 3대 비전을 내세우며 국민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강화, 젠더 폭력 근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결, 돌봄의 공공성 확대 등 그 어떤 여성·젠더 이슈도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오히려 ‘젠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성차별 현실은 지워지고, 여성주권자들의 삶은 여전히 주변으로 밀려나는 상황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대위가 발표한 10대 공약 어디에도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의지,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약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반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돌봄·교육 및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등이 있지만 이들 공약은 분절된 채 부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거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과 결단은 담겨있지 않다. 이는 여성과 성평등 정책을 의도적으로 가시화하지 않으려는 회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일터와 가정, 거리와 광장에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국민통합도,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다.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는 지금도 광장과 일상 곳곳에서 성평등 사회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빛의 혁명’을 진정 기억하고자 한다면, 주권자들의 절반인 여성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 비전과 그에 걸맞는 공약과 실천을 제시하는 일이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빛의 혁명을 가능하게 한 여성 주권자의 힘을 기억하라.
2025년 5월 12일(월)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