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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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있게 나아가라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와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취이다. ‘빛의 혁명’이 새로운 정부에게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엄중한 책무와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난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여성 주권자들은 눈보라와 비바람을 뚫고 광장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이 훼손한 성평등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손에 쥔 채 광장을 ‘빛’으로 채웠다. 광장은 단지 정권퇴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성평등, 돌봄, 연대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낸 정치적 공간이었다. 빛의 광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않고, 지워지거나 죽지 않는 세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세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노동·돌봄·주거·복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의 평등한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보장되는 세상이 탄핵 이후 만들어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임을 확인했다.

이제 빛의 광장이 열어낸 성평등, 돌봄, 연대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여 주권자들의 실제 삶과 일상을 바꿔내는 일이 남았다. 이것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이자 민주주의 복원의 핵심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우고 삭제한 여성의 목소리와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무너진 성평등정책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시 쌓는 것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미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이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정책 조정과 협력기능을 강화하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약속의 이행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동수내각,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 등 토대를 튼튼히 쌓고 빛의 광장이 염원한 세상을 향한 성평등정책들로 기둥을 세워간다면 성평등 민주주의의 미래에 도달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광장의 빛이 향하고자 했던 방향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이제 그 빛을 따라,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가라.



2025년 6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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