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 날 아침 정부의 땜질식 보육정책에 화난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는 '엄마아빠, 땜질식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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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대표께서 분노의 여는 말을 맡아주셨고,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어처구니 없는 보육정책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인 임정희, 홍인기님께서 학부모로서 직접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놓아 모두의 공감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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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활동가들은 분노의 마음을 '귀여운 뿔'로 형상화해 머리에 꽂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참여연대 간사님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눌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부모들의 상황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기자님들은 이런 퍼포먼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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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기자회견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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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보육을 위한 엄마아빠 요구사항]

땜질식 보육대책은 이제 그만!
제대로 된 보육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라!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루빨리 늘려라!
민간어린이집 95%, 예산을 쏟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더 이상 아이들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시설기준 5% 수준에서 30%까지 확충하라!

둘,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확충하라!
CCTV로 부모가 직접 감시하라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해도 국가는 관리감독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사실상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전문인력을 각 지자체에 확충하고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의 감독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라!

넷,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월 14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며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좋은 보육을 기대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보육교사들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다섯,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임신출산을 하면 더 근무하기 어렵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시퇴근도 눈치봐야 하는 환경에서 행복한 보육은 불가능하다.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성평등한 육아휴직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 육아기 단축근로 의무화와 같은 보육친화적 일생활양립정책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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