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미아리텍사스' 유흥위락시설 개발 철회에 대한 여성연합의 논평

서울시의 '미아리 텍사스' 유흥위락시설 개발 철회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8일 '미아리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면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 지역에 단란주점 등 유흥위락 시설의 입지를 권장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성매매 피해여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이의 지원과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거꾸로 유흥 위락시설을 권장 유치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안은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유흥접객업소들로 들어 찬 '합법적인 공창지역'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예상되어 여성연합은 지난 11일,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초 논란이 된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은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있는 불법 성매매 알선업의 대표적인 집결지이다. 서울시는 수십년간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규제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후한 불법 건축물들을 폐쇄하고 철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7월 18일, 서울시가 기왕의 '미아리 텍사스' 유흥위락시설 개발방침 철회안을 발표한 것은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여져 이를 환영한다. 차제에, 서울시는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만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2년 7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붙임 : 미아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