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의 모성보호관련 비용 통계자료는
사기에 가까운 지나친 과장이다!

- 경제단체 8,500억, 노동부 1,657억, 여성·노동계 1,366억 -


지난 18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모성보호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사자료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경총은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최대 8천 5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선진국도 출산휴가 14주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으며 사산 ·유산 휴가도 ILO 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여성·노동계는 이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현실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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