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연합은 30일 2002년 정부예산 심의 및 확정시 여성관련부문의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도 여성관련 예산방향과 요구안>을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해당 부처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하였다.
2. 2001년의 여성부 예산은 31,779백만원(예비비 포함)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 94조1,246억원 중에서 0.03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요구안에는 기존 분야의 예산 중 보강되어야 부분과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3. 특히 지난 해 여성부 예산이 인건비와 기관운영사업비를 제외한 약 245억원인데 비해, 이번 요구안에서는 200여억원을 증액하여 총 440여억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예산도 2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지난 5월,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설된 여성부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안보논리와 성장논리에 밀려왔던 여성·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남북 화해와 통일에 대비해 남북 군사 경쟁을 중지하고 경직성 비용인 국방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여성, 복지분야 예산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 별첨 1 : 분야별·여성부 2002년 여성관련 예산요구안
별첨 2 : <2002년 여성관련 예산방향과 요구안> 전문
2. 2001년의 여성부 예산은 31,779백만원(예비비 포함)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 94조1,246억원 중에서 0.03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요구안에는 기존 분야의 예산 중 보강되어야 부분과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3. 특히 지난 해 여성부 예산이 인건비와 기관운영사업비를 제외한 약 245억원인데 비해, 이번 요구안에서는 200여억원을 증액하여 총 440여억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예산도 2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지난 5월,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설된 여성부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안보논리와 성장논리에 밀려왔던 여성·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남북 화해와 통일에 대비해 남북 군사 경쟁을 중지하고 경직성 비용인 국방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여성, 복지분야 예산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 별첨 1 : 분야별·여성부 2002년 여성관련 예산요구안
별첨 2 : <2002년 여성관련 예산방향과 요구안>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