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15개 단체
5월 8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지역 화재사건 항고
1. 안녕하십니까?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해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이른바 군산사건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감금 상태로 매춘을 강요당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20대초반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15개 단체들은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2000년 10월 26일, 뇌물 수수 경찰, 공무원 등 관련자들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포주 등을 직무유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감금치사 등으로 공동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작년에 공동고발을 한 이 후, 군산·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금까지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던 매춘여성의 문제와 공권력이 범죄를 비호하는 부패고리를 폭로하고 성의 착취를 통해 이익을 보는 포주, 매매춘업소와 유착된 인신매매단 및 조직 폭력배, 이들과 연결되어있는 비리경찰, 단속할 책임을 외면하는 공무원 등을 제대로 수사하여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흡하나마 우리의 요구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자들이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별첨 1, 2 참조)
4. 그러나 위의 수사결과와 재판현황과는 별개로 15개단체가 공동으로 고발한 건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주지방검찰청을 거쳐 군산지청까지 내려가 처리되었으며, 작년 12월 5일 고소인 조사 이 후 2001년 4월 중순에 결국 '각하' 로 처분되었습니다. (※ 별첨 3. 참조)
5. 이에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 공동고발에 참여하였던 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처분결과에 대하여 군산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을 재차 묻고 성의 착취를 통해 이익을 본 포주들과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5월 8일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접수처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임)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고, 실제 포주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증거 불충분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별첨 4. 참조)
5. 따라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안녕히 계십시오.
* 별첨 : 1. 군산사건 경과 보고 1부.
2. 군산사건 관련자 재판 상황 1부.
3. 공소부제기 이유 고지(각하 사유) 1부
4. 항고 내용(요약) 1부. 끝.
* 별첨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 (직인생략)
5월 8일,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지역 화재사건 항고
1. 안녕하십니까?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해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이른바 군산사건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감금 상태로 매춘을 강요당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20대초반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15개 단체들은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2000년 10월 26일, 뇌물 수수 경찰, 공무원 등 관련자들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포주 등을 직무유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감금치사 등으로 공동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작년에 공동고발을 한 이 후, 군산·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금까지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던 매춘여성의 문제와 공권력이 범죄를 비호하는 부패고리를 폭로하고 성의 착취를 통해 이익을 보는 포주, 매매춘업소와 유착된 인신매매단 및 조직 폭력배, 이들과 연결되어있는 비리경찰, 단속할 책임을 외면하는 공무원 등을 제대로 수사하여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흡하나마 우리의 요구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자들이 현재 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별첨 1, 2 참조)
4. 그러나 위의 수사결과와 재판현황과는 별개로 15개단체가 공동으로 고발한 건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주지방검찰청을 거쳐 군산지청까지 내려가 처리되었으며, 작년 12월 5일 고소인 조사 이 후 2001년 4월 중순에 결국 '각하' 로 처분되었습니다. (※ 별첨 3. 참조)
5. 이에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 공동고발에 참여하였던 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처분결과에 대하여 군산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을 재차 묻고 성의 착취를 통해 이익을 본 포주들과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5월 8일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접수처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임)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고, 실제 포주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증거 불충분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별첨 4. 참조)
5. 따라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안녕히 계십시오.
* 별첨 : 1. 군산사건 경과 보고 1부.
2. 군산사건 관련자 재판 상황 1부.
3. 공소부제기 이유 고지(각하 사유) 1부
4. 항고 내용(요약) 1부. 끝.
* 별첨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