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국내 시판허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

1. 사회적 영향의 측면


○ 사후피임약의 국내 시판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문란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일부에서 우려를 하나, 현재 청소녀 낙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후 피임약의 시판은 오히려 청소녀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의 성문제는 사후 피임약 시판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성문화 및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무책임한 성관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피임방법이 실패한 경우, 원치않는 성관계를 맺은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 염려되는 경우 등 여성의 사후 피임약 복용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

2. 건강적 측면

○ 지난 1998년부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사후피임약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사후피임약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힘들다.

○ 따라서 사후피임약의 복용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와 외국의 임상사례 결과를 공개하고 오·남용 방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종합적 결론

○ 향후, 사후 피임약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시판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종합적 검토를 거쳐, 사후 피임약의 시판이 허용되더라도, 남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교육과 성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책임 있는 성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