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우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02)2273-9535 전송 (02)2273-9539
여성연합 : 제 2002 -69 2002. 3. 6.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사회면 담당 기자님
참 조 : 각 언론사 NGO면 담당 기자님
담 당 : 김기선미 정책부장 (2273-9535 / 011-738-4815 / knew20@hanmail)
2002년은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전쟁위기를 국민적 지혜로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여성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남녀가 공존하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열린가족·민주가족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호주제도는 일본 식민지의 잔재이자 UN등 국제사회에서도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법률임을 지적한 바 있는 악법임에도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여성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평등권을 쟁취하고 가족 내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호주제폐지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성매매의 사슬을 끊고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인신매매, 감금, 착취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가장 극악한 범죄입니다. 모든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과 성매매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3. 2001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통해 출산 및 육아휴직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아동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립보육시설 확대, 차등보육료제 도입, 영아보육·장애아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보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 2002년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정당법에 명시된 할당제의 범위를 지역구 의원으로까지 확대하고, 할당 비율을 실시한 정당에는 정당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의무규정을 두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5.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단결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을 통해 거대 이윤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고 이 땅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윤추구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유령을 막아내고, 평등하게 일하고 나누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물결을 여성의 힘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열린사회, 평등가족,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호주제를 폐지하라!
- 성 산업을 규제하고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라!
-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위해 보육의 공공화를 확대하라!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30% 공천할당 실질화로 여성참여 확대하라!
2002년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우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02)2273-9535 전송 (02)2273-9539
여성연합 : 제 2002 -69 2002. 3. 6.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사회면 담당 기자님
참 조 : 각 언론사 NGO면 담당 기자님
담 당 : 김기선미 정책부장 (2273-9535 / 011-738-4815 / knew20@hanmail)
2002년은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전쟁위기를 국민적 지혜로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여성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남녀가 공존하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열린가족·민주가족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호주제도는 일본 식민지의 잔재이자 UN등 국제사회에서도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법률임을 지적한 바 있는 악법임에도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여성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평등권을 쟁취하고 가족 내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호주제폐지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성매매의 사슬을 끊고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인신매매, 감금, 착취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가장 극악한 범죄입니다. 모든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과 성매매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3. 2001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통해 출산 및 육아휴직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아동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립보육시설 확대, 차등보육료제 도입, 영아보육·장애아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보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 2002년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정당법에 명시된 할당제의 범위를 지역구 의원으로까지 확대하고, 할당 비율을 실시한 정당에는 정당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의무규정을 두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5. 지금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단결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전쟁을 통해 거대 이윤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고 이 땅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윤추구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유령을 막아내고, 평등하게 일하고 나누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물결을 여성의 힘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열린사회, 평등가족,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호주제를 폐지하라!
- 성 산업을 규제하고 성매매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라!
-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위해 보육의 공공화를 확대하라!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30% 공천할당 실질화로 여성참여 확대하라!
2002년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