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분노한다 ! 파병자위대 철수하고 즉각 사죄·배상하라 ! >

지난 11월 25일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정부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했다. 일본정부는 전쟁 중에 저지른 무수한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반성은 커녕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기에 급급해 왔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틀 내에서 자위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위대 파견이 실현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다음 단계로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응전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헌법개정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의 자위대 파병은 미국의 보복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군사대국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한 200명의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100여건의 각종 자료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로 국제법 위반이며, 따라서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작년 아시아 피해국 10개국의 공동주최로 열린 '2000년 법정'에서 구 유고전범법정의 수석판사였던 가브리엘 맥도날드 등 4명의 판사단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적 범죄이며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도 유죄라는 요약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십년을 하루같이 굳게 닫힌 일본대사관 앞에서 울분을 삼키며 정부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에도 눈 하나 꿈쩍 않은 채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정의를 외치며 테러를 응징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일 뿐이다.

이처럼 일본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며 교과서 왜곡으로 과거를 미화하고, 자국의 법을 고쳐 해외파병으로 군사대국화를 기도하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여성들은 분노와 함께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이 땅의 여성들은 다시 한번 일본정부에 경고한다.

일본정부는 자국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유엔의 권고대로 공식사죄, 법적배상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명분없는 보복전쟁 중단하고 해외파병 자위대를 즉각 철수하라.

2001. 12. 5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487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