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던 공언을 완전히 뒤집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게 될 ‘최악의’ 개악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를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파견업종의 전면확대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용 기간 연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외면,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등 최악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개악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과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 우리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나아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저소득층의 확산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기반의 약화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줄곧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땀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와 민중은 고용불안과 빈곤,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 차별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입에 올려왔다. 이번 정부안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그런 정부가 결국 사용자의 이윤 욕망만을 대변하여 비정규직과 전체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될 법안을 당당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전체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몰아갈 법안을 제출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노하고 비통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더욱이 지금은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동안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 고용체계와 노동시장,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는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이다. 정부안을 철회시키고, 제대로 된 비정규 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 노동, 민중, 사회, 시민, 여성 등 제 단체가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비정규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비정규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여성노동계에서도 개악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등 총력대응을 확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학술단체협의회 등 법조계와 학계도 정부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긴급히 뜻을 모은 단체 이외에도 우리 사회 노동자 등 약자의 정의와 상식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사용제한·권리보장입법 보장’, 나아가 노동기본권이 쟁취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모든 단체에도 함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주실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2004년 9월 22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 사람들, 민중의료연합,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중복단체 생략)),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갈릴리교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시화공단선교센타, 아시아의 친구들,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지부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엘림미션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외국인노동자센타,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타, 전주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타, 파로스선교회,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상 가나다순 101개 단체)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던 공언을 완전히 뒤집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게 될 ‘최악의’ 개악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를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파견업종의 전면확대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용 기간 연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외면,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등 최악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개악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과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 우리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나아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저소득층의 확산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기반의 약화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줄곧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땀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와 민중은 고용불안과 빈곤,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 차별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입에 올려왔다. 이번 정부안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그런 정부가 결국 사용자의 이윤 욕망만을 대변하여 비정규직과 전체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될 법안을 당당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전체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몰아갈 법안을 제출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노하고 비통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더욱이 지금은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동안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 고용체계와 노동시장,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는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이다. 정부안을 철회시키고, 제대로 된 비정규 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 노동, 민중, 사회, 시민, 여성 등 제 단체가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비정규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비정규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여성노동계에서도 개악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등 총력대응을 확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학술단체협의회 등 법조계와 학계도 정부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긴급히 뜻을 모은 단체 이외에도 우리 사회 노동자 등 약자의 정의와 상식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사용제한·권리보장입법 보장’, 나아가 노동기본권이 쟁취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모든 단체에도 함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주실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2004년 9월 22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 사람들, 민중의료연합,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중복단체 생략)),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갈릴리교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시화공단선교센타, 아시아의 친구들,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지부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엘림미션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외국인노동자센타,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타, 전주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타, 파로스선교회,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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