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구 30% 여성 공천, 약속했던 각 정당들 내팽개쳐

- 제21대 총선 지역구 남성 후보자 81%로,

‘남성 독점 국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 -

 

 

지난 3월 27일(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는 213명, 남성 후보자는 905명으로 여성 후보자 비율은 19.05%에 불과하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 10.97%, 민생당 6.90%, 정의당 20.78%로, 정의당만 가까스로 20%가 넘었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12.67%, 10.97%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각 정당은 여성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 여성 후보자 공천 비율을 최소한 30%까지는 확대하겠다고 국민을 향해 수없이 약속하고 외쳐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 열린 전국 여성당원 여름 정치학교에서 “여성 인재들을 발굴해야 한다. 30% 규정을 제가 분명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또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제50주년 기념식에서 여성 할당제 30%에 대해 “여성 공천 30% 의무규정으로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나경원 원내대표)”, “(여성 30% 공헌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탁탁 맞는 여성 친화정당을 만들겠다(황교안 대표)”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은 호언장담했던 약속을 내팽개쳤고,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공천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시대가 변화하는데 정당은 이를 읽어내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립서비스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다.

 

또한 제21대 총선 공천과정을 통해 여성 후보자 앞에 높인 커다란 장벽을 다시금 마주했다. 지역구에 출마하고자하는 여성 후보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과정에서 조직적 기반이 부족하거나 남성 정치인들의 공천결과에 대한 반발로 공천 결과가 번복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명무실한 여성과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제로 인해 많은 여성 예비후보자들은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평균연령 55.5세의 이성애 고학력 남성위주의 국회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 각 정당은 ‘정치 신인 육성’, ‘인재 영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결과 40세 미만 후보자 비율은 제20대 총선 후보자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1.14% 하락하였으며, 50세 이상~70세 미만 연령대 후보자의 비율은 전체의 74.24%를 차지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성평등하고 다양한 국회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하지만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 결과를 보면 정당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뿐인 정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 제21대 총선에서 여성 유권자들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 제21대 총선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가 퇴행된다면 이 책임을 각 정당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