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를 핵위협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선언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실질적 선언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서로 명문화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여 정전협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조치 마련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평양공동선언이후 북미, 한미, 남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중 4자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협정의 핵심은 전쟁상태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중단하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해 평화 공존의 조건을 남북 양당사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북정상은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동북아,세계 평화에 한반도의 주도권을 세계에 선언한 것으로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설적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문화적 교류 협력 및 남북의 여성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평화 체제 구축 이후 남북의 여성들이 지속적인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한 특권과 비리, 반인권적 상황, 전시성폭력 문제 등 산적한 여성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UN안보리 1325 결의안을 준수하여 평화협정 논의와 체결 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의제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성주류화를 위해 남북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싸워 온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체로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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