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헌정 사상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 3인의 시대,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장,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

 

오늘(19일)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이 여성인 시대가 열렸다.

새로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판사 재직 시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와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행보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보유 관련 논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잊지 않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헌법재판관 3인 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더 많은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헌법재판소는 판결로서 성평등한 사회, 사회적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9년 4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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