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7대 대통령선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대통령선거 과정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만들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자괴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를 극복하고 장족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퇴출시키고, 이후에도 민주적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적인 생활과 실천 속에서, 그리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했던 세력들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간 격차에 계층간 격차가 중첩되고 증폭됨으로써 지역주의는 더욱 정교해지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맹목적으로 편승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 자본의 전횡은 실업·주택·교육·복지 등 전반에서 민생을 유린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노동의 권리는 오히려 비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생존은 날이 갈수록 피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토는 개발 광풍에 휩쓸려 심각한 생태계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를 쓰며 지키고자 한 평화의 기운도 주변 강대국의 위세에 눌려 시시때때로 위협을 당하는 처지입니다. 이에 미래를 설계할 확신을 잃은 채 국민들은 불안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한국의 정치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모으는 진지함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그 어떤 노력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과 갈등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기의 한국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나갈 정책대결도, 또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을만한 정치세력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안일함과 부족함을 자성하며, 무기력과 절망에서 벗어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우리는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양극화, 지속가능성의 위기,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평화의 위기, 삶의 질을 위협하는 피폐한 문화현실을 심각한 도전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타개하기 위해서는 냉소주의, 패배주의, 정치혐오증, 무한경쟁의식 등을 떨쳐내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우리는 2007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안의 제시 없이, 사회의 위기를 조장하거나 호도하려는 그 어떤 정치행위와 세력에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개인과 분파의 이해관계에 함몰된 채 아집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선 시기의 정치 상황은 특정세력의 독무대처럼 보이고, 과거 회귀나 보수 편향성을 경제성장으로 포장한 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퇴행을 막고 구태를 벗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또한 정치권은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이념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현 정치세력을 재편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치적 불신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킬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당 등 여타의 정치세력들은 정당이기주의, 폐쇄적인 인맥과 계파정치의 구습을 깨뜨리고, 대통령 후보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시대를 이끌어갈 국민의 지도자상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07 대통령선거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소망과 비전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후보 간의 대결의 장이자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각자의 처지와 관심에 따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참여하는 일, 정책을 중심으로 자기 집단의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하는 일, 유권자의 요구와 관심을 집약하는 유권자 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6·10 민주항쟁 20주년을 바라보는 오늘, 지난날 우리의 피와 땀을 상기하며 먼저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7. 5. 17.
< 2007 대선, 시국선언 > 참가자 명단 (가나다 순)


가섭(스님), 강동옥(굿연구가), 강명호(풍물인), 강문식(순천YMCA 이사), 강사윤(제주대학병원 의사), 강성률(영화평론가), 강연균(화가), 강영희(함께하는주부모임 운영위원), 강요배(화가), 강용주(여수시의회 의원), 강은희(포항여성회 소장), 강정희(여수성폭력상담소장),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강해윤(은혜의집 교무), 강형신(교무), 강호철(포항환경연합 공동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국장), 고승하(작곡가), 고안나(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고은광순(한의사),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국장), 고은영(녹색병원 소아과장), 고은택(제주시자활후견기관장), 고재검(전철협 경기지역조직국), 고정배(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홍보위원장, 원주교구 총무, 주천성당), 고철환(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고한석(의사), 고호성(제주대 법학부 교수), 곽분이(한국여신학자협회 실행위원), 구자상(부산환경연합 상근의장), 구자춘(성대민주동문회 사무국장), 권경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부산교구 대표, 생명-환경사목부),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권오양(권오양치과의원 원장), 권혁세(여수시민협 상임대표), 금강(스님), 금영균(목사), 금홍섭(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순(문학인), 김찬(한국인삼공사 前 감사), 김강렬(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김겸훈(대전시민사회연구소), 김경림(사)수원가족지원센터), 김경숙(함께하는주부모임 정책위원), 김경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김관중(순천YMCA 이사), 김광수(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김광수(한양여자대학 치위생과 교수), 김귀식(전교조 지도위원), 김규복(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김규원(영남대 교수), 김균식(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이사), 김근태(화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기락(아산중앙병원 의사), 김기상(녹색병원 일반외과장), 김기식(노동자를위한연대 사무처장), 김길주(부천행정교육연수원 대표),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수(굿연구가), 김남술(화가), 김남호(서울대학교병원 前 노조위원장), 김덕현(변호사),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문봉(대구대 교수), 김미겸(함께하는주부모임 운영위원), 김미란(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팀장), 김민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민호(제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범용(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김병상(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은퇴), 김병선(문화기획자), 김병호(순천YMCA 감사), 김봉구(녹색병원 부원장), 김사열(경북대 교수),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철(연출가), 김상철(KBS국악관현악단), 김상회(연출가), 김선주(대구환경연합 운영위원), 김선택(강기훈유서대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근(원불교영산출장소 부소장), 김성복(인천샘터교회 목사), 김성장(서예인), 김성종(시민생활환경회의 부이사장), 김성팔(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세진(청년활동가), 김수복(번역가), 김수열(시인), 김숙경(기독여민회 총무),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김승민(순천YMCA 이사), 김시무(영화평론가), 김애영(국악인), 김애영(한국여신학자협회 실행위원), 김엘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선(문학인), 김영수(사진가),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위원장, 옥산성당), 김영욱(문학인), 김영화(대전시민아카데미 사무국장), 김오성(한국기독학생총연맹 총무), 김옥서(순천YMCA 이사), 김옥연(기독여민회 회장), 김용채(변호사), 김용태(민예총 회장), 김용택(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김용현(대구환경연합 운영위원, 영남이공대 교수), 김우정(교무), 김운성(조각가), 김유순(성공회대 교수),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 이사장), 김윤호(백두산문인협회 회장), 김은경(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이경희(포항여성회 회장), 김인경(교무), 김인국(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 청주교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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