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화해치유재단 앞

◆ 주 최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제 시민단체 공동주최 

◆ 순 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 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운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경과보고]

2015한일합의 이후 경과

 

[2015한일합의 – 2018.08.05.]

 

‣ 2015. 12. 28,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발표

⁕ 기시다 일 외상, 일본정부가 잃은 것은 “10억 엔” 기자들에게 발언

⁕ 정대협 반대 성명 발표, 평화의 우리집, 나눔의집 생존자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당사자들의 반대 인터뷰 언론 방송 등에 보도

‣ 2016. 1. 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2015한일합의 관련 서한 발송

‣ 2016. 1. 12, 아베 일 총리 “소녀상, 이전될 것이라 생각한다.”발언

‣ 2016. 1. 13,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 “할머니들의 외침”」 개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

‣ 2016. 1.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김복동, 길원옥, 이용수,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유엔 인권기구 및 특별보고관들에게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원서 제출 ￭제출처: 인권위원회(CCPR), 고문철폐위원회(CAT),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CESCR), 유엔인권최고대표,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특별보고관, 고문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전시 여성폭력 사무총장특별대표

‣ 2016. 1. 31, 일본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유엔에 공식 입장 제출

 

*보수.우익단체의 정대협 공격 2016.01.04. 엄마부대봉사단 정대협 앞 기자회견 (이제 일본을 용서할 때, "아베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사과의 뜻을 비쳤다. 일본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위안부 할머니들도 용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 2016.01.05.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모임' '부모마음 봉사단' '엄마의 힘' 등 박물관 앞 기자회견(정대협이 위안부 협상을 트집잡아 한일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 2016.01.06. 어버이연합 수요시위 후 집회 2016.01.13. 어버이연합 수요시위 후 집회(정대협 대표로 손미희 위원의 얼굴을 피켓삼아, 간첩질 임원! 이적단체옹호! 정대협의 실체!, 즉각해산) 2016.01.14. CBS단독보고 -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수사. 집시법상 집회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 여부. 애초 신고한 인원인 1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가해 해당 조항을 위반. 이에 오후 서울경찰청 “정대협 수사착수 보도는 사실무근” 라 반박 2016.01.18. 블루유니온, 정대협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위반협의로 중앙지검에 고소 2016.02.05. 서울역에서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모임(정진모)라는 단체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꼐하는 사람들이라는 전단지 살포. 유인물 배포는 엄마부대에서 진행.

‣ 2016. 2. 16,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요구에 응하는 즉각적 조치 취할 것 촉구.

‣ 2016. 3. 7,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63차 회기 일본심의 결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채택하지 않아 유감, 피해자/생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 피해자 구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 만족,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충분히 다루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칠 것,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공직자들의 발언이 중단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2016. 3. 8,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평화의소녀상 건립

‣ 2016. 3. 10, 유엔인권최고대표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이사회 연례 연설 중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한일합의에 대해 많은 유엔인권메커니즘, 가장 중요한 생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당국이 이들 용감하고 품위있는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들만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

‣ 2016. 3. 11,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 인권전문가 그룹인 여성차별에 대한 워킹그룹의 Ms. Eleonora Zielinska,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Pablo de Greiff,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Juan E. Méndez 이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2015한일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당시 일본정부와 군의 완전한 책임을 인정하는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할 것이라는 입장 밝힘.

‣ 2016. 3. 27, 헌법재판소에 피해자 29명, 유족.생존자 가족 등 41명,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 2016. 5. 17-20 제1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진실, 정의, 배상 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최, “2015한일합의는 해결이 아니다”

‣ 2016. 6. 14,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 스위스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유엔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면담,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 전함.

‣ 2016. 6. 16,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 스위스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유엔인권최고대표 면담, 2015 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전함.

‣ 2016. 6. 16,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 유엔 여성차별워킹그룹과 면담, 회의

‣ 2016. 6. 17, 정대협 윤미향 대표, 유엔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면담

‣ 2016. 8. 6, 호주 시드니에 평화의소녀상 건립

‣ 2016. 8. 30, 강일출 외 12인 생존자 한국정부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2016. 12. 28, 곽예남 외 10인 생존자, 유가족 10인, 일본정부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 2016. 3. 11,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 전달.

‣ 2016. 5. 31,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준비위원장 “10억 엔 배상금 아닌 치유금”

‣ 2016. 6. 9,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의기억재단’ 설립

‣ 2016. 6. 17, 유엔여성차별 실무그룹 의장,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부정한 것”

‣ 2016. 7. 25, 화해치유재단 설립, 피해자에게 1억원 일본정부의‘사죄금’ 혹은 ‘배상’으로 거짓 설명, 지급 강행

‣ 2016. 8. 2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 2016. 10. 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의 편지 등 ‘추가적 감성적인 조처’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 국회에서 답변

‣ 2017. 3. 10,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탄핵 선고

‣ 2017. 5. 10, 문재인 정부 출범

‣ 2017. 5. 1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한일합의에 대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

‣ 2017. 5. 12,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 “우리 국민 한일합의 수용 못해”

‣ 2017. 7. 31, 외교부 2015한일합의 태스크포스(TF) 출범(위원장 : 오태규)

‣ 2017.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

‣ 2017. 11. 25,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의 피해자로 등록된 239인, 호주에 살고 계신 네덜란드 생존자 얀오헤른 할머니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 수여,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은 한국 생존자들에게 부상 1억원 전달

‣ 2017. 12. 27, TF팀 조사발표 –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 배제, 청와대주도의 비민주적 합의, 정치적 이면합의

‣ 2017. 12. 28, 문재인 대통령 2015한일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 절차적, 내용적 중대한 흠결을 가진,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

‣ 2018. 1. 4,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 청와대 오찬 초청, 피해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대통령 직접 사과.

‣ 2018. 1. 9, 외교부 강경화 장관, 2015한일합의에 대한 기본처리 방향 발표 *2015한일합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피해자들의 명예.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자중심주의 해결책 모색 / 일본정부 10억엔은 한국정부 예산 충당, 화해치유재단 거취 모색

‣ 2018. 1. 29, 정대협, 한국정부의 2015한일합의에 대한 검토조사내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포함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촉구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앞으로 제출

‣ 2018. 2. 19 - 3. 9, 정대협,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대응활동

‣ 2018. 7. 16, 정대협, 제96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대응 NGO서면보고서 제출 (본 심의 8. 6. ~ 8. 30. 예정)

‣ 2018. 7. 24, 한국정부, 정부예산에서 일본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원화 103억원) 예산 편성 결정.

‣ 2018. 7. 2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중 정춘숙 의원 “활동 없는 화해치유재단 월 1,900만원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하루 빨리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지적,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해산문제 법적 검토중 답변

‣ 2018. 7. 29, 한겨레단독보도, 화해치유재단 2018년 한해 사무처 운영비로 월 평균 2,750만원 지출

‣ 2018. 7. 30, 한겨레, 양승태 사법농단 단독보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 또는 각하 계획 세우고 재판거래 시도 구체적 정황 발견”

‣ 2018. 7. 30,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 ‘손배소송’무력화 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권 유린.사법 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발표

‣ 2018. 8. 2, 유엔인권이사회의 최고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일본 정부를 향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의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처리할 것을 호소하고, 2015한일합의도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 발표.

 

1	2016.02.15	최** 할머니 별세
2	2016.02.20	김경순 할머니 별세
3	2016.05.17	공점엽 할머니 별세
4	2016.05.17	이수단 할머니 별세
5	2016.06.22	김** 할머니 별세
6	2016.07.10	유희남 할머니 별세
7	2016.12.06	박숙이 할머니 별세
8	2017.01.18	박차순 할머니 별세
9	2017.04.04	이순덕 할머니 별세
10	2017.07.23	김군자 할머니 별세
11	2017.08.28	하상숙 할머니 별세
12	2017.08.30	*** 할머니 별세
13	2017.11.01	*** 할머니 별세
14	2017.11.11	이기정 할머니 별세
15	2017.12.16	송신도 할머니 별세
16	2018.01.05	임** 할머니 별세
17	2018.02.14	*** 할머니 별세
18	2018.03.30	안점순 할머니 별세
19	2018.04.23	최덕례 할머니 별세
20	2018.07.01	김복득 할머니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