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선언 기자회견
“정부는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추방하라!”
|
■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사회 : 임현숙∥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부총장
|
<선언문>
정부는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추방하라!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선언
- 초소형 카메라 취급·취득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파면하고 실형 선고 등 처벌 강화해야
- 디지털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회복, 법률지원,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행해야
- 포괄적인 디지털 성폭력 대응 행동계획 마련하고 정부의 모든 유관기관에서 최우선과제로 책정·이행해야
○ 11월 25일인 오늘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는 여성 대상 혐오와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조차 성폭력과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만연해있다. 교사와 교장이 잇달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보면서 시민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학교는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고 재생산해야 할 공적인 배움의 공간이다. 최후의 보루인 이곳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되돌리고 더 이상 사회를 불신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초소형 카메라를 취급 또는 취득하려는 자가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초소형 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사이 4배나 늘었다.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5년부터 발의되었으나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다수 여성들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 않은지 살피고 불안해하고 있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집단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촬영 재발방지 대책으로 카메라 불시점검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이후에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범죄에 활용되는 통로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철저한 등록 및 관리제도가 필수적이다.
○ 불법촬영 행위 교사와 교장을 파면하고 실형 선고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인 젠더폭력범죄 대해서는 다른 범죄 행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이고 유죄 판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을 사회가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학교 내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학교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해야 한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 부처 간에 빠른 소통과 협조를 통해 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세밀하게 구축해놓아야 한다. 현재 학교의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 산하 성평등 종합지원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학교 맞춤형 성범죄 대응 종합플랫폼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업 보결제도를 장기간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생존자가 치유와 회복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현재 8개의 정부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권한과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다.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N번방 사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장까지 여교직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학교 내 젠더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해체하여 학교의 구조적 변혁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비단 교육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디지털 성폭력 대응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이를 최우선과제로 책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초소형 카메라 취급·취득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하나,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파면하고 실형 선고 등 처벌을 강화하라.
하나, 디지털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회복, 법률지원,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포괄적인 디지털 성폭력 대응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의 모든 유관기관에서 최우선과제로 책정·이행해라.
하나, 정부부처, 경찰, 검찰, 법조계 등에서 고위직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모든 공직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여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를 타파하라.
* 함께 선언하는 166개 단체 :
ncck인권센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강동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 강릉여성의전화, 건국대학교 철학과 인권위원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새날,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산가저옥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공주책읽는여성행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군포경실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사)김해여성회, 남부교육문화연대,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노동당 경주당협(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녹색당, 녹색당 성평등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부교육시민모임, 디딤성평등연구소, 딱따구리, 마포녹색당, 미래를 위한 예비교사모임 오늘, 민주노총,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부산본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방과후페미니즘,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여성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회,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신나는여성자갈자갈, 아웃박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노란리본공작소,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언론노조,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유쾌한젠더로, 율목아이쿱생협,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사)인천여성회부설성평등교육센터'하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 전국방과후교사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강남지역위원회/강동지역위원회/강북지역위원회/강서지역위원회/관악(갑) 지역위원회/관악(을) 지역위원회/광진지역위원회/구로지역위원회/금천지역위원회/노원지역위원회/도봉지역위원회/동대문지역위원회/동작지역위원회/마포지역위원회/서대문지역위원회/서초지역위원회/성동지역위원회/성북지역위원회/송파지역위원회/양천지역위원회/영등포지역위원회/용산지역위원회/은평(갑) 지역위원회/은평(을) 지역위원회/종로지역위원회/중랑지역위원회, 정의당서울시당노동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학생위원회,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년정의당서울시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초등성평등연구회, 초록상상,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인천/충북/천안/아산/대전/강원/경기/공주/대구/부산/경남/경북/전남/전북/울산/제주지부,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희망상담소,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