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양대노총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명박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토론회가 지난 23일 오후3시, 여성미래센터 소통방에서 열렸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소위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만5세아 통합과정 운영이 “현재 보육서비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 평가해야 하며, 각 정책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서로 모순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보육의 공공성은 단순히 공적 재원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만 충족될 수 없으며, 공적 전달체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결합될 때 가능하다”면서 국공립보육시설 대신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기대와 달리 한계가 명백하므로 이름에 걸맞는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리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시,도지사가 보육료를 고시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무기한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선택과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린이집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해야 하지만, 보육서비스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특정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포기할 것인지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서비스를 영리형으로 전환한 네덜란드와 호주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재원을 늘어나고, 부모부담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만5세아 공통과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국공립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연령만 통합하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결론적으로 재정지원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체계를 포함한 보육서비스 전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별활동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모비용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정책만으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등의 다른 정책과 연동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구성해야 아이키우는 부모 부담이 줄어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성희 서울시서대문구구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현장사례를 통해 정부정책이 교사, 부모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밝혔으며, 추은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재정지원확대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소위 자율형 어린이집은 부모가 아닌 시설운영자의 보육료 인상 ‘자율’만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책은 국가의 재정부담은 확대하면서 효과성은 낮은 정책들의 합으로 향후 보육서비스는 시장화,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