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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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논평

이번 16대 총선은 부패, 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장이 되었다.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 후보중 전국적으로 68%, 수도권에서 95%가 낙선하였다는 사실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낡고 후진적인 정치판을 갉아엎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일구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유권자 혁명의 닻이 올려졌다.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6대 총선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힘은 앞으로 한국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6대 총선에 보여주었던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여성유권자들과 함께 정치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번 16대 총선에서는 한국정치사상 최대인 5명의 여성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비록 여성할당 30%라는 여성운동의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지만, 지역구 여성의원이 2명에 불과했던 15대 총선에 비해 여성의 정치 참여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한국정치의 큰 발전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동안 여성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이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퍼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바램의 표현이다.

이제 16대 국회에서는 지역여성의원 5명과 비례대표 11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여성의원이 의원활동에 들어간다. 역대 국회중 최대 수치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여성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에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이러한 여성 유권자들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 호주제 폐지 등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필수적인 법, 정책의 실행을 위해 여성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다. 또한 16대 여성국회의원들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기존 정치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6대 여성의원들이 한국의 정치가 정책 대결 중심의 정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게 뛰는 정치가 되도록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이제 정치는 남성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이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결정과 평가단위인 모든 위원회에 여성들의 30%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6대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램에 화답하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변화를 기대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6대 총선에 국민들이 보여준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기쁘게 받아안고 이후 유권자 혁명의 완수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00. 4. 14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