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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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여성 장관 인선을 환영한다


오늘 '참여정부'의 첫 번째 장관 조각에서 여성 장관이 4명 탄생했다. 이는 전체 장관 중 24%로 여성계의 여성 30% 할당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과거 정권에 비해 여성 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장관 인선에서 여성 장관이 4명 탄생한 것은 '참여정부'가 여성참여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씨를 발탁한 것은 여성에게는 특정 역할만을 부여하는 차별적인 사회관행을 깨뜨리는 매우 혁신적인 인선으로,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등 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와 현장 운동 경험, 민주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한 것은 '참여정부'의 개혁 추진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부 장관에 임명된 지은희 장관은 오랜 세월동안 진보적 여성운동 현장에서 각종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운동과 여성조직화 운동을 진행해 온 개혁적 인사로 여성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요구에 걸 맞는 권한과 예산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에 발탁된 한명숙 전 여성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오랜 여성운동 경험과 여성부 장관 활동을 통해 성인지적 정책능력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양성 평등한 환경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걸 맞는 인선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논란 속에 장관에 임명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약자를 위한 개혁적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여성 장관으로서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해 주기를 특별히 기대한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여성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 내각은 호주제의 즉각적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양성평등 예산정책 수립, 여성의 비정규직화 방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당면한 여성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03년 2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