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GDP와 교역규모 그리고 수출이 각각 13위, 무역의존도 70%, 반덤핑 피소 2위로 ‘경제강국이자 통상마찰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인터넷 이용 등 정보통신분야는 세계 최강인 반면, 원유 수입 3위, 석유소비 7위, 전력소비 11위, 천연가스 소비 26위 등 에너지 소비가 경제규모를 능가하는 ‘에너지 과소비국가’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무역협회가 발표한 202개에 달하는 경제, 무역, 사회, 환경 부문의 통계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일까?

10년 전 리우에서 제기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각국 특히 자원과 에너지를 과 소비하면서 다자간 경제 및 무역기구를 통해 환경악화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선진국의 구체적인 답변(시한과 목표가 명시된 이행계획)을 듣기 위해 개최된 WSSD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이행계획에 관한 협상에 개입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설정이 약화되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국 이번 회의는 콜린 파월 미국 대표의 연설에 대해 대다수 NGO 참가자들이 격렬한 항의와 고함으로 표현했듯이, 환경의 ‘악의 축’으로 불리는 미국의 조직적인 압력에 UN이 굴복한 ‘배신당한 회담’으로 규정되었다. 회담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의 NGO들은 2003년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회의장에서 다시 만나 자며, 거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WSSD 이후, 전 세계의 NGO들 사이에는 UN이 국가와 시민사회,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와 환경 및 인권문제를 중재할 능력을 상실한 채 기업과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국적기업의 하나로 변모했다는 섣부른(?) 판단이 배신감에 빠진 NGO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 그 결과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환경과 인권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던 로비전략 대신에, 조직적 결집과 거리투쟁을 통한 반 세계화 투쟁전략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톡톡히 치를 일만 남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WSSD 이후 대응전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환경악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규제 없는 시장중심의 발전전략과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환골탈퇴(換骨脫退)가 요구된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모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입각한 책임과 실천에서 자유롭지 못하나 이러한 실천을 이끌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과 모범은 정부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적 파트너쉽을 얻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개입정책과 ‘이니셔티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