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구가 15석 증석이 되면서, 현재 정치권은 지역구 증가분에 따라 1)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수를 15석만큼 줄이는 안, 2) 지역구만 증가시키고 비례대표는 그대로 두면서 의원정수를 288석으로 늘리는 안을 두고 표결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례대표수를 확대해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여성계에서는 3월 1일 긴급하게 모여 <비례대표 확대 촉구 214인 여성모임>을 갖고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김현자 전 국회의원, 임진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금자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 전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등 30여명의 각계 여성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루어진 기자회견 이후에는 3당 여성의원들과 함께 후속모임을 갖고, 지역구 15석 증가가 확정된 현재 상황에서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11석을 늘려 의원정수를 299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박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비례대표 11석 확대를 위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촉구 214인 여성선언문>
비례직을 늘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라 !
우리 국회는 여성의원 비율이 5.4%에 불과해 세계에서 정치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자 인적 자원의 낭비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정치부패의 청산과 민생정치, 화합의 정치를 위해 부패와 비리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자, 전 국민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를 통해 여성이 진출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 현실이었다. 현재 각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여성들이 3-4%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들이 본선에서 어느 정도 당선될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정책정당화, 여성 및 소외 계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다원적인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으며, 정당간의 힘겨루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국민적 대 전제는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구 15석을 늘리는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비례직 규모와 의원정수 결정은 3월 2일 본회의로 미루어 버렸다. 이에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약속했지만 막상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규모를 둘러싼 정당간의 눈치 보기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비례직 규모는 줄어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게 된 것이다. 남성이 95%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들의 노력은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 우리 여성들은 통탄하고 또 절망한다.
그동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개혁을 열망해 온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를 요구한 이유는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정책정당으로 전환하고 경영의 정치로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비례직 확대를 근거로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한 것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구 15석 늘리는 것만 통과시킨 채 비례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214명의 여성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비례직 확대를 촉구한다. 깨끗한 정치, 생활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 비례직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했다가 스스로 백지화시킨 국민 기만을 또다시 반복하여 여성들을 거듭 우롱한다면 1500만 여성유권자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3월 1일
비례직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 212인 선언 참가자
그동안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례대표수를 확대해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여성계에서는 3월 1일 긴급하게 모여 <비례대표 확대 촉구 214인 여성모임>을 갖고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김현자 전 국회의원, 임진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금자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 전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등 30여명의 각계 여성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루어진 기자회견 이후에는 3당 여성의원들과 함께 후속모임을 갖고, 지역구 15석 증가가 확정된 현재 상황에서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11석을 늘려 의원정수를 299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박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비례대표 11석 확대를 위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촉구 214인 여성선언문>
비례직을 늘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라 !
우리 국회는 여성의원 비율이 5.4%에 불과해 세계에서 정치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자 인적 자원의 낭비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정치부패의 청산과 민생정치, 화합의 정치를 위해 부패와 비리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자, 전 국민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를 통해 여성이 진출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 현실이었다. 현재 각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여성들이 3-4%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들이 본선에서 어느 정도 당선될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정책정당화, 여성 및 소외 계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다원적인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으며, 정당간의 힘겨루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국민적 대 전제는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구 15석을 늘리는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비례직 규모와 의원정수 결정은 3월 2일 본회의로 미루어 버렸다. 이에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약속했지만 막상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규모를 둘러싼 정당간의 눈치 보기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비례직 규모는 줄어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게 된 것이다. 남성이 95%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들의 노력은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 우리 여성들은 통탄하고 또 절망한다.
그동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개혁을 열망해 온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를 요구한 이유는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정책정당으로 전환하고 경영의 정치로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비례직 확대를 근거로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한 것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구 15석 늘리는 것만 통과시킨 채 비례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214명의 여성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비례직 확대를 촉구한다. 깨끗한 정치, 생활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 비례직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했다가 스스로 백지화시킨 국민 기만을 또다시 반복하여 여성들을 거듭 우롱한다면 1500만 여성유권자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3월 1일
비례직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 212인 선언 참가자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 - 제20회 한국여성대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