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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연합의 김금옥, 정문자 공동대표는 오늘(3/24)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와 불법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농성장을 지지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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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이사장 임명을 포함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은 다른 어떤 곳보다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함이 자명합니다. 때문에 민주적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이사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행부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조차 집행하고 있지 않아 오는 4월부터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행부는 당장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와 불법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여 3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성장인 이사장실은 비어있으며 농성장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농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표명하며 적은 구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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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되지않은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반하는 인사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해오던 절차와 관행을 깨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거론하지 않은 인물로 제5대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내부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내부 규정을 알고 있었고 이 규정을 존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이사장을 임명하여 왔었다. 또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안행부가 임원추천위에 정부가 원하는 후보를 복수 후보의 한 명으로 추천해줄 것을 독려했다는 점도 안행부가 기념사업회 내부규정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 더구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보수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나치게 과거정권에 편향적인 인물이라면 모르되, 임원추천위의 제안 중에는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 이사장의 재신임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굳이 내부규정과 관행에 반하여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모든 점에서 우리는 안행부의 이번 인사는 비록 합법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논공행상의 도구로 전락시킨 낙하산 인사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2001년 6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특별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기념사업회의 장만큼은 낙하산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인 합의정신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이제까지 존중되어온 기념사업회 이사장 인사의 합의기반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존중하고, 추천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14.2.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