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후기]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토론회를 다녀와서

 

혜진

 

지난 8 7일 목요일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9년 만에 전면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에는 변호사, 연구위원, 교수, 활동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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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박선영님(‘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의의와 과제’)과 한림대 신경아 교수님(‘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그 조건과 방향’)의 발표와 각 패널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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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법이나 정책과 관련된 조항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뒤로 갈수록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명칭에 대한 의견, 현재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위치, 정책적인 면에서 기본법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한계점, 현장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과 앞으로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청중들도 몰입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무처장이신 박차옥경님도 토론 패널로 참석하셔서, 현장 활동가로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점과 개선방안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경기여연에서 나오신 김경희 공동대표님께서도 새로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놓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꼭 개선된 후에 법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미개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성 혹은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평등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명칭은 명칭일 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나온 기본법이니만큼 다양한 관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배은경 교수님께서 양성평등기본법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작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저 명목뿐인 법이 아니라, 진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단단한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