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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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NGO 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개헌과 정책추진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분명히 할 것을 국가 책무로 촉구하고, 젠더 폭력, 여성 노동과 건강, 취약계층 여성 인권, 일본군 성노예 등 한국의 여성 인권 현안을 NGO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고

 2/17~23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1.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한국의 6개 여성인권 관련 단체 (이하 ‘참가단’) 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2월 22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인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의 제8차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하여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한국 정부 제8차 심의를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7년 7월 위원회 실무그룹 사전 세션에서 쟁점목록을 위한 NGO 쟁점 보고서 제출 및 제네바 현지에서의 NGO비공식 브리핑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 확정에 NGO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4개 여성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당사국 보고서와 쟁점목록 답변서에 대한 NGO 보고서를 지난 2월 초 제출한 바 있다.

 

  1. 참가단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위원회가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 개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지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2월 19일(월) 오후 3시(제네바 현지 시간)에 진행되는 위원회 위원들과의 NGO 미팅 (Public Informal Meeting)에서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 21일(수)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NGO Lunch Briefing) 및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참가단은 지난월일 제출한보고서를 토대로▲개헌성평등 위원회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성매매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 폭력 현황과 대책▲노동 시장 내 여성의 구조적인 성차별 및 낙태죄를 포함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태▲ 이주, 탈북, 난민, 장애, 성소수자, 한부모 등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 ▲ 여성 대표성, 성평등 및 성교육 체계, 가족성 등 위원회의 지난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중요 현안, ▲일본군 성노예 등의 주제로 위원회 대상 현지 로비를 진행한다. 

 

이러한 현지 활동을 통하여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위원회 최종 견해 마련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진일보한 젠더 정책 수립을 기대하고자 한다.

 

  1. 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1979년 12월 18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UN 회원국 193개 중 총 189개국이 비준한 협약에 한국은 1984년 12월 27일 가입(1985년 1월 26일 발효)한 후 2011년 7월 최종심의까지 총 7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한국정부 8차 심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당사국 보고서 제출 (2015년), ▲위원회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 발표 (2017년 7월), ▲쟁점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 (2017년 11월), ▲본 심의 NGO보고서 제출(2018년 2월) 등이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하여 한국 정부와 NGO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의 성차별 구조 및 여성 차별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1.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는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2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한국 시간 2월 22일 오후 6시부터 2월 23일(금) 새벽 1시)까지 진행되며, UN Web TV (http://webtv.un.org/)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국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이번 위원회  제69차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3월 9일에 발표된다. 

 

 

[참가단체 및 참가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총 14개 단체 / 가나다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소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현지 심의 참가단체 명단 (총 6개 단체 14인 / 가나다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류민희, 박인숙, 장보람, 전민경),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최은순, 조영숙, 김기연, 오경진, 임선희), 한국여성민우회(김민문정),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조재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오성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유승진) 참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절차 개요 (제8차 한국심의 관련)]

 

 

한국 당사국보고서 제출

(2015.10.0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실무그룹 사전 세션에서 쟁점목록을 위한 NGO 쟁점 보고서 제출

(2017.07.26.)

 

 

 

 

위원회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 발표

(2017.07.28.)

위원회의 쟁점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 (2017.11.07.)

 

 

 

 

본 심의 NGO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2017.02.01.)

제69회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한국 본 심의 (2017.02.22.)

 

 

 

 

제69회기 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발표 (2018.3.9.)

제69회기 CEDAW 최종 견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간 이행상황 보고서 제출

(20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