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요청]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 개인정보 원본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