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재판 직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소심 방청연대에 함께 하실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재판 30분 전인 오후 2시 5분에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앞에서 만나요!
▪️ 방청연대 문의 l 010-2451-1904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기자회견 일시 l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35분 항소심 선고직후 
▪️ 장소 l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l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