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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당사국으로서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유엔의 조약모니터링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CEDAW의 국내이행 현황을 담은 제8차 정기보고서를 지난 2015년 9월 제출하였으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제69차 회기에서 정부보고서를 비롯하여 최근의 여성차별 관련 국내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일련의 권고, 즉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도출하게 됩니다.  내년에 열리는 본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전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가 이번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이러한 사전심의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와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을 직접 알려냈습니다. 

여성연합은 24일(월) 오전 11시(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본부 16번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식공개브리핑(informal public briefing) 세션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제 8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위원회의 지난 최종견해 중 그 이행이 미미한 영역,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여성인권 현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구두발언과 함께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1)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이행 및 성주류화의 확대, 강화를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개선, 2) 정치 및 공공 영역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 대책마련, 3)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인상 등 노동환경개선, 생산노동과 재생산 및 돌봄 노동을 통합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이행, 4)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실제화, 5)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등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Gender-based Violence)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 6) 성차별적 사회규범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젠더교육 체계 확립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성연합과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특히 목표5(성평등)에 관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이행체계와 모니터링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변동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의 현황과 적용상황, 긴축재정정책이 여성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국내의 관련정보와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여성연합의 구두발언문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1156&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