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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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최은순, 조영숙, 김기연, 오경진, 임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무지개행동 류민희, 전민경, 장보람, 박인숙),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조재연),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한국여성민우회(김민문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오정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유승진)로 구성된 15명의 NGO참가단이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를 위해 GENEVA에 왔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9개의 유엔 주요 협약 중 하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입니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여 1985년 1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1986년 2월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제8차 정부보고서를 통해 2011~2015년 7월까지의 여성정책 이행상황을 UN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다가오는 2월 22일(목) UN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2/17일 부터 2/23일 까지 진행되는 대응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8(일) : CEDAW위원회와 NGO간담회 준비 워크샵(IWRAW-AP NGO워크샵)

2/19(월) : CEDAW위원들과의 심의 대상 4개국 NGO간담회(Informal Public Meeting_NGO)

2/20(수) : CEDAW위원들과의 한국NGO 간담회(NGO Lunch Briefing)

2/21(목) : CEDAW 한국 제 8차 본 심의 모니터링

2/22(금) : NGO참가단 활동 결과 보고

 

NGO참가단은 CEDAW위원들과의 간담회 및 대응활동을 통해 정확한 한국의 성평등 현황의 전달 및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CEDAW는 정부에 심의 결과를 최종 견해로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4년간 이행해야할 책무를 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NGO 참가단은 2017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심의를 시작하기 전 CEDAW위원회는 쟁점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 내용을 준비하는 모임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2017년 7월 24일~28일 진행된 실무그룹 사전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NGO 보고서 작성, 본 심의 대응을 위한 모임을 연말부터 제네바 출국 직전까지 진행했습니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월 22일(목),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제8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있습니다.

 

유엔webtv 으로 중계될 예정이니 모두 지켜봐주세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 이 글은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본심의 대응 참가단 홍보팀(고미경, 김민문정, 유승진, 이미경)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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