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자료집_CEDAW제8차한국정부심의대응NGO활동보고및토론회20180327_여성연합.pdf

 

지난 3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 활동 보고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및 국회의원 권미혁·김삼화·남인순·백혜련·유은혜·정춘숙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였고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프로그램은 하단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1. CEDAW 제8차 심의 대응 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에 관한 총괄 분석 및 평가 :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CEDAW 협약 및 제8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국내 이행과제

(1)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법•정책과 국가시스템 :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2) 젠더에 기반한 폭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사무처장

(3) 노동 및 건강 분야의 여성 인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4)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 : 장보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3. CEDAW 협약 및 제8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정춘숙

4. 전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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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는 제69차 세션 중 2018년 2월 22일(목)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3월 12일(월)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폭력 예방 체계 강화, 낙태 비범죄화 등을 주요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분석 및 평가하고, 협약 및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최근 #Metoo 운동 등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말하기’ 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억압을 변혁하자는 외침이 한국 사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중심이자 “국제여성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한국 정부가 지난 7년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평가한 이번 심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NGO 참가단 발표자들은 CEDAW 협약 및 최종견해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일보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국회가 그 역할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소리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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