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제49차 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 위한 과제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997년과 2007년 그리고 지난 2011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의거한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mittee)에 NGO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최종권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먼저, 금번 49차 CEDAW 회의의 ‘최종견해’의 내용의 특징은, 지난 2007년 개최된 제3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안한 최종견해의 내용과 많은 부분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 처벌 등은 위원회로부터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권고내용들이다. 위원회가 이미 지난 2007년 최종견해를 통해 후속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고서 작성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한국정부의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한국 여성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과정 및 답변과정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권고문의 ‘서문’에는, “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구두 발표와 사전작업반에 의해 제기된 이슈 및 질의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 그리고 일부 질문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다. 즉 위원회가 한국정부 대표단의 서면 답변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매우 외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심의과정을 방청한 다른 나라 NGO 대표들과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국NGO 대표단 대부분도 한국정부의 심의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보면, 양성평등 정책의 중심내용인 여성폭력과 노동 등 주요한 여성정책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법무부와 노동부, 그리고 복지부 등의 타 부처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여성부가 직접 다루고 있는 여성정책의 범위와 여성부의 권한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위원회의 최종권고 내용 중 16항에서부터 19항에 이르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관련 내용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 즉, 여성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가족 업무와 관련된 여성정책의 범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물론, 타 부처에 대한 조정권한을 둘러싼 여성부의 위상 그리고 위원회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 여성정책전담관과 전담부서의 재설치 등과 같은 여성기구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의 작성과정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문제는 특히 정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원회는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 여성단체와의 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7항). 그러나 한국정부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여성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충분한 사전, 사후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은 여러 차례 여성단체들로부터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여성정책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최종견해의 내용 중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에 대한 제안에 앞서, 위원회는 제4항에서 7항에 걸쳐 지난 4년 동안에 진척된 여성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으나, 우려사항과 권고조항의 비중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지난 3,4차(1997년)와 5,6차(2007년) 정부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해왔던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이는 한편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축적된 여성정책 성과에 비해 최근의 여성정책이 매우 더디게 진척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여성정책 방향과 과제가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던 최근 15년과는 매우 다른 정책이행의 과제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90년대 이후 한국정부는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수립하면서 여성정책을 수립하였다면, 2011년 현재에 와서는 그 법과 제도가 실제로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미비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GRB)과 법과 정책의 집행을 담당할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와 경찰 및 교육, 의료, 복지 전담자들을 포함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과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통계와 지표, 그리고 대중적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의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뒤따라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립 서비스나 토큰이즘(tokenism) 나아가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요구(needs)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여성정책으로의 후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도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여성정책의 내실화와 실질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금번 최종견해를 통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8항),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40항~41항)가 독립성과
신뢰성․공신력․적법성을 되찾기 위하여 젠더 및 여성 권리의 분야를 포함하여 그 감시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최종 견해에서 주목되는 점은, 위원회가 2년 내에 중간보고를 해야 할 두 가지 주제로 첫째, 포괄적인 남녀차별금지법 제정(15항)과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21항) 문제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남녀차별의
정의를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포괄적 법 제정과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써, 성폭력과 가정폭력 신고의무 강화를 통한 신고율 제고, 친고죄 폐지, 부부강간 범죄화, 여성폭력 실태․원인 및 결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과 연구를 통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조치를 2년 내에 취해야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의 44항보다 훨씬 상세한 보급 지침을 지난 2007년 제39차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39차 최종견해는 특히, 한국에서 1984년 협약을 비준한 이후 단 한 번도 협약을 인용한 소송사례가 부재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협약과 선택의정서,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적 권고사항 모두가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여성 자신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 구체적인 우려사항과 권고내용은 다음의 표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주요내용>

분야

우려사항

권고내용

가족 성 씨 및 직업 선택의 자유

10. 가족 성씨와 관련된 협약 제16조 1(g)항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위한 협의 종료시점과 유보철회 시점에 설정되어 있지 않음.

11. 구체적인 기간 안에 제 16조 1(g)항의 유보철회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가시화

12. 협약 및 선택의정서를 국회, 언론단체 및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사법공무원에게 확대되지 않았음.

-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진정절차에 대한 홍보 부족.

13. 협약과 선택의정서, 그리고 의정서에 따른 견해 및 위원회의 일반권고를 정부 각 부처, 국회의원들, 사법부 및 사법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인식하도록 전파하여,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여성이 협약 상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선택의정서 상의 권리 침해 절차와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차별적 법률

14.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제 2조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16. 여성가족부가 개편된 이후 인적․물적 자원이 증가한 반면, 가족 업무와 양성평등 업무가 단일 부서 소관으로 합쳐지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의 형성,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이 적은 것 우려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수평적, 수직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히 규정된 조정기구가 부재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한강화위한 재정자원은 전체 국가예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우려.

18.「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 몇몇 정부기관 및 부처 내 여성정책전담부서 및 여성정책책임관을 없앰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 운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17.

a) 여성가족부의 3가지 소관업무(젠더, 청소년, 가족)에 대한 권한, 책임, 그리고 인적․재정적 자원의 배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업무수행에 있어 수평적, 수직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조정기구를 수립할 것;

b)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분야의 법률 및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알려주는 성별영향평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한 모든 단위의 정부부처에 성인지 예산을 통지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며, 정책을 조정 및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것.

1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전담부서 재설치 및 여성정책책임관 복귀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20. 성폭력 피해자가 그들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형법조항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낮은 고소 수준, 낮은 기소율 및 유죄 선고율 우려함.

-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여성경찰의 숫자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

- 부부강간이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판례만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재표명한다.

22.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가 팽배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우려를 반복한다.

- 특히 E-6 연예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을 통하여 입국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하여,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의 희생이 된다는 점에 대해 특별히 우려함.

- 당사국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의 혐의로 기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21.

a) 교육종사자․보건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사들이 관련 법조항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하여 인지하며 사건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b) 성인 성폭력 피해자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할 것;

c) 여성 경찰관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d)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방지를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해서 구제 방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의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e) 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기반으로 정의된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

f) 위원회 일반권고 19호(1992)에 따라,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해서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실태․원인 및 결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할 것,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보다 종합적인 조치 및 대상별 개입의 기초로 사용할 것.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통계자료와 조치의 결과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23. 위원회는 협약 제6조를 완전히 이행하라는 이전의 권고(CEDAW/C/KOR/CO/6)를 반복하면서, 당사국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할 것;

b) 외국인 여성을 선발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심사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하는 업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장치를 수립할 것;

c) 외국인 여성들을 결혼중개자,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들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할 것;

d)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거래 에 관련된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

e)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보호, 지원하고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심화된 조치들을 취할 것;

f) 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

g)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

정치적•공적 생활에의 참여

24. 정치적 및 공적인 생활, 특히 행정부, 의회, 사법부, 외교부, 민간 부문,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교장 등 학계 등에서의 정책결정지위에 있어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와 같은 현행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율 증가에 있어 진전이 느린 점에 우려를 표한다.

25. 본 협약의 제7, 8, 10, 11, 12, 14조의 빠른 이행과 관련하여, 할당제․기준․목표제․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가능한 조치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차기 보고서에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 민간 부문, 학계, 외교부에서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국적

26.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 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을 경우, 또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27. 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교육

28. 과학 기술과 같은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시행된 지 오래된 조치들을 인지하지만, 고등 교육과 직업 훈련에서 성별에 따라 전공이 나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발생시킴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이러한 분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가부장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시간 성교육 의무과정이 교육 기관에서 준수되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위원회와 당사국의 대화 동안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9. 협약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한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권고한다.

-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할 것을 장려한다. 나아가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연구와 직업 분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수립하고, 기초 및 중등 교육 체계의 교육과정 중 정규 과정으로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건강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연령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

30. 정규 및 비정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분리 데이터가 부족

- 고용 분야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리함, 즉 특정 저임금 분야에의 여성 집중, 직업안정 및 혜택의 부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시간제 및 단기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당한 임금 차이 등을 포함한 여러 불리함

-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감시 장치 및 항의 절차가 부재한 것과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성희롱의 경우 구제책을 찾는 것을 꺼릴 수 있음.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여러 조치들과 같은 당사국의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인지하지만, 기본계획의 예상 결과들 중의 하나, 즉 저 출산이 가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가족에 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경력을 단절하거나 시간제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가정 및 가족에 관한 책임이 여전히 주로 여성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여성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시간제․단기 노동자로 계약이 변경되는 게 지속되거나 증가함으로써, 사회보장혜택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립 보육 시설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보육 시설이 민간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민간 시설들이 높은 보육료를 청구하여 많은 직장 여성, 특히 저소득 여성과 여성가구주들이 시설 이용을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대하여 더욱 우려한다.

31.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분리 자료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감시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풀타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

-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둘 것과 여성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성희롱의 경우,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33. 가정 내 공동 책임을 증진시키고, 일․가정 책임을 양립하도록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녀 양육과 가사의 동등 분담에 대해 더욱 인식을 높이도록 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뿐만 아니라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시간제 직종을 점유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 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시설들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

34. 우울증을 포함하여 악화되고 있는 여성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현행 조치들에 관한 상세 정보가 부재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 여성 사망률의 두 번째 요인인 자살률이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

-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이환율 및 건강상태와 비교할 때,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더 높은 이환율과 더 열악한 건강 상태.

-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당사국의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

35. 악화되고 있는 정신 건강 상황, 특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책 및 달성 결과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 저임금 노령 여성들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위원회 일반 권고 24호(1999)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농촌여성

36. 농업 노동자의 53.3%가 여성이고,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과 같이 농촌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할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있음을 인지한다. 또한, 위원회는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에서 20% 여성할당을 설정한 정책에 대해서도 인지한다. - 가족 농지의 70.3%가 남성의 소유인 반면 26.3%만이 노령의 미망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토지와 재산 소유에 있어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줌

- 정부의 농업 재정 지원 및 보조가 대부분의 경우 남성인 세대주에게 제공되고, 따라서 여성은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존해야 함

37. 입법적․현실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농촌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할 목적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즉 여성이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들이 농촌 지역에까지 미치고 완전히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

- 성인지적 농촌 발전 전략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의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며, 정책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농촌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결혼과 가족관계

38. 민법 개정(2007년 12월)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공유가 오직 유형 재산(동산 및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되고 연금․저축기금과 같은 무형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형 재산의 동등한 공유도 법원의 판례에 기초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결혼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이혼의 경제적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고려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39. 혼인의 해소에 있어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로 연금과 저축기금 같은 무형재산과 유형재산을 모두 인정하고, 협약 제16조 및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21호(1994)에 따라서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분할 규칙을 입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이혼의 경제적 결과를 결정하는데 귀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토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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