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제4차 OECD/DAC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담 29일 부산 개최
여성운동, 성 평등한 개발 협력 감시에 나서야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원조 공여국이 됐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해 OECD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와 질의 제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추진 체계를 조화롭게 설계할 것 등을 향후 한국 정부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3세계’ ‘개도국’ 또는 ‘글로벌 남반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를 의미하는 개발 협력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장에 여성 대표성과 여성 참여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즉 제4차 OECD/DAC의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HLF-4)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지난 2008년 한국은 OECD/DAC에 가입하기 위해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 평등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담론과 정책에 여성이슈와 젠더의제가 포함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여성운동의 과제로 이 문제가 다뤄지지 못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08년 심사 당시 OECD/DAC는 젠더이슈가 미흡하게 개발협력 정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환경과 젠더로 명명된 집중 섹터를 두고 있긴 하지만, ODA의 단 2.5%를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젠더에는 무의미할 정도의 재원만을 배정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보다 정교한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함과 더불어, 이들 섹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한국의 개발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이들 이슈를 주류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OECD 권고 내용, 2008)


 비록 이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감시의 책임은 시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한국의 여성운동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로 하여금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젠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젠더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정신과 목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3조 1항에 이미 제시돼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라고 말이다. 또한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모든 정부부처로 하여금 2010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는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사업을 수행해아 할 의무가 이미 주어져 있다. 성 인지 예·결산과 범 분야(cross-cutting issues)로서의 젠더이슈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제대로 포함되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가장 최근 여성운동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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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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