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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⑤ 실질적 성평등 조항 신설 편

 

#MeToo 운동이 확장되고 있는 요즘,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신설 조항에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1.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2.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3.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4. 안보 및 평화 통일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