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A.I.와 성평등 -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 젠더로 묻다

〇 일시와 장소 ㅣ 2026년 5월 6일(수) 오후 2시~5시 /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〇 주최 ㅣ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교육플랫폼효재
〇 후원 ㅣ 한국여성재단
〇 라운드테이블 진행순서
[1부] 발표
※  사회  :  로리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젠더 관점에서 본 A.I. 활용과 사회변화 :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여성운동 현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A.I. 정책방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젠더는 과기정통부 앞에서 멈춘다 : 과학기술 현장에서의 젠더 관점 부재에 대하여 : 조경숙 도토리랩스 대표/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정부와 기업은 왜 우리의 데이터를 원하는가 - A.I.와 데이터 권력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A.I.에 던지는 질문들 : 이민주(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A.I. 시대, 사이버성폭력 대응 현장의 고민 :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2부] 전체토론
※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미현(호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위원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〇 취지 및 배경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 속에서 AI는 사회 혁신이 잠재력을 지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은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올 2월에 발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전환(AI AX)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젠더 편향성 문제, 딥페이크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AI활용 확대에 따른 여성노동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기존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답습하거나 더욱 심화시킬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의 삶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여성연합은 젠더관점에서 인공지능 전환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에 대해 여성단체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〇 주요 내용
• ‘젠더 관점에서 본 AI 활용과 사회 변화’
노동과 사회관계, 지식생산과 유통구조 등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AI 활용이 곧 효율성 향상’이며, 이는 곧 ‘공익’이라는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AI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서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누구에게 학습시키고 데이터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며, 언어에 기반한 LLM 모델의 확장∙강화되는 것의 문제, 사기와 스캠, 전쟁과 AI, 선전과 성착취에 사용되는 딥페이크 문제점 등이 있다. AI와 젠더에 관한 초기 연구들이 알고리즘 편향성과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디지털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젠더기반폭력의 디지털⋅알고리즘화, 여성노동과 돌봄노동의 플랫폼화와 저평가 문제 등 젠더화된 구조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성평등 사회 변화를 위해 AI 정책에서 상호윤리적 책무성을 디자인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 ‘여성운동 현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AI 정책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AI 관련한 의제는 국정목표 두 번째로 배치되었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6개 과제로 편재되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사회·문화·교육·사법·의료/복지·환경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AI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 권리 등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황이다. AI 기술로 발생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평등과 인권을 핵심 기준으로 사회 각 집단의 권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젠더는 과기정통부 앞에서 멈춘다: 과학기술 현장에서의 젠더 관점 부재에 대하여’ 
AI 관련 정부 예산이 총 9조 9천억 원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윤리와 젠더, 위험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5년 ~ 2026년 과기정통부가 발주한 R&D 과제  82건 중 ‘AI’가 포함되는 연구 과제에서 ‘윤리’, ‘젠더’, ‘성범죄’ 등이 포함된 과제는 0건에 불과하다. AI 기술 자체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기술을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설계해야 할 것인지가 필요하며 기술 전체의 설계 원리에 젠더 관점을 포함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정부와 기업은 왜 우리의 데이터를 원하는가 - AI와 데이터 권력’
 AI의 성능은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에 달려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으며 빅테크 플랫폼에서는 개인의 행태 정보가 수많은 광고업체에 공유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만든 고유식별코드와 본인 확인을 기본으로 한 인터넷 환경은 개인정보 유출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추적 가능성은 국민의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하다. 

•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AI에 던지는 질문 :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믿음이 공고하기 때문에 AI가 채용, 교육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검색, 상담 등의 결과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AI 기술이 수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한 권한을 일부 개발자와 기업, 정책 결정권자에게만 두어서는 안 되며, 사회가 어떤 기술을 장려하거나 제재해야 할지 페미니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 ‘AI 시대, 사이버성폭력 대응현장의 고민’ 
딥페이크 이용 성폭력의 본질은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남성 집단 안에서 남성성을 더 획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 인식은 “진짜 네 몸이 아닌데 뭔가 그렇게 심각하냐”는 사회의 왜곡된 문제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AI 삭제지원 도입의 성과로 삭제지원 건수를 내놓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완전 삭제완료가 아닌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AI 기술로 인한 여성단체 활동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우려지점 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성폭력 사건해결 과정에서 가해자가 AI로 작성한 반성문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AI의 사용자 친화적인 답변 행태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 제공 또는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낼 우려가 크다. 또한 AI로 인해 대체되는 대표적인 노동인 콜센터 노동과 같이 서비스, 돌봄, 사무, 상담과 같이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취급하는데 있다. 감정과 관계, 돌봄, 상담노동 등과 같이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숙련성을 인정하고 전환의 비용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부담하게 만드는 것, 무엇보다 여성노동을 주변이 아닌 문제로 끌어와야 한다. 또한 성인형 인형 리얼돌과  섹스로봇 개발 회사가 2026년 헬스케어 기업과 합병하며 ‘섹스’를 지우고 ‘AI 휴머노이드’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위 ‘가전제품’이나 ‘첨단 수출품’으로 취급하여 규제를 피하고 있다. 섹스로봇과 사용자의 관계가 공감을 전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매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섹스로봇의 개발은 성매매적 세계관을 기계로 확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폭력이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기술이 촉진∙매개하는 여성폭력은 딥페이크나 온라인 성폭력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기술에 기반한 강압적 통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담 대신 활용하는 생성형AI, 국가정책에 도입되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챗봇, AI를 통한 재범위성 평가시스템과 피해자 자동신고 앱 개발 등 AI 기술 도입 이전에 여성폭력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관점과 그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한편 AI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편견과 편향성을 답습하는 만큼 실제 이주여성의 삶 역시 데이터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체류에 대한 불안으로 차별이나 폭력에 대해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해결되거나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 실패하여 기록조차 남지 않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경 관리와 국가 안보를 위한 통제의 기술적 이용이 이주민 인권 침해할 가능성 역시 높다. 

전체 토론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연합은 향후 젠더 관점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성평등 관점의 AI 정책과 사회적 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NjWgEwHrv-TDyWRh0Ht5l3vpoMr_XmK_zMW-BG4-0/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