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정치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이뤄져야

 

지난 4월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물론 지금 국면에서 가장 큰 책임이 특별한 명분도 없이 장외투쟁을 반복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선출을 미룬 채 두 달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중 18일을 허비하다 이제야 특위 위원장을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 오늘 어렵게 만나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도 정치개혁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재 아무런 계획 없이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새삼 표명한다. 더 이상 국회가 멈추지 말고, 다시 정치개혁의 논의가 재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1년 4개월만에 개최되는 오늘 회동에서는 각 당이 자신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촛불개혁의 열망이 한국사회에 실현되는데 디딤돌이 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현재 일본의 무역조치에 따른 초당적 논의만이 아니라, 현재 파국적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정치개혁 의제에 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협의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오늘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2019년 7월 18일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