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제20대 대선을 맞아 ‘제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돌봄·연대·정의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4개 분야, 26개 과제)을 발표하였습니다.

 

 

 

‘돌봄·연대·정의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주요내용

 

1) 배경 및 방향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지 않은 결과, 갈수록 심화 되는 불평등, 사회변화와 과학·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차별의 재생산, 돌봄의 부정의가 여성과 소수자의 삶 위협.

사회 부정의를 바꾸고 차별과 폭력 없는 모두의 내일을 위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페미니즘에 연대해야

 

여성과 자연의 착취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에서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필요

-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성평등 노동사회

- 돌봄 개념의 확장, 가치 제고, 성별 불평등 해소, 공공성 강화를 담은 돌봄의 재구조화와 성평등 복지국가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부 필요

- 양극화와 불평등, 젠더기반 폭력, 기후위기 등 여성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회 부정의 해소

- 차별과 폭력 없는, 공존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차별 시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과 영향까지 젠더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추진체계 개편

 

2) 주요과제

▶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평화·안보(WPS) 정책수립, 젠더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

 

▶ 평등한 일, 생활, 돌봄이 가능한 삶 보장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공시제 전면 도입,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채용성차별 근절,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 및 필수노동자 비정규직 사용금지, 모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법제도 마련, 최저임금 인상, 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의무고용 중 여성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 도입

 

▶ 모두가 적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체계 마련

복지지원 기준과 단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 차별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확대,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한부모 가족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양육비대지급제 도입

 

▶ 젠더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온라인 성착취 구조 기획 운영자 처벌 및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처벌 규정 마련 , 「성매매 처벌법 개정」,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및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관점 폐기,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AI에 대한 사회적 관리감독 강화

 

【자료집】 여성연합_제20대대선_차기정부_젠더정책_자료집220221.pdf